처음 상담을 청했을 때 의뢰인이 가장 걱정한 것은 실형이었습니다. 자영업으로 생계를 꾸려 가는 처지에서 구금이 되면 가족의 생활과 사업 운영이 함께 흔들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된 일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세 차례 있었습니다. 동종 전과가 쌓인 상태의 재범이어서 도로교통법상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되었고,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다투어야 할 것은 운전 사실 자체보다 양형이었습니다. 음주운전은 재범이 거듭될수록 처벌이 무거워지는 범죄입니다. 반복된 전력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참작할 만한 구체적 사정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집행유예 여부가 갈릴 수 있었습니다. 집행유예는 선고된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미루는 제도여서, 실형과는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다릅니다.

담당 변호사는 실형 가능성이 가장 큰 부담이라고 보고, 양형에 유리하게 쓰일 수 있는 사정을 하나씩 모아 정리했습니다. 양형은 범행의 경중뿐 아니라 범행 뒤의 태도, 재범 가능성, 생활 기반을 함께 살핍니다. 변호도 이 항목에 맞추어 짰습니다. 출발점은 의뢰인이 이번 일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이었고, 재범을 막으려는 의지가 재판부에 구체적으로 전해지도록 소명했습니다.

다음으로 적발 당시의 사실관계를 분명히 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059%로 비교적 높지 않은 수준이었고, 사고 없이 단순 음주운전에 그친 사안이었습니다. 이 점이 양형 판단에서 놓이지 않도록 짚었습니다.

세 차례의 전과에 대해서는 이미 상당한 시간이 지난 과거의 일이라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최근의 재범 위험성과는 구분해 평가받아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아울러 가족관계, 연령, 생활환경 등 개인적 사정을 구체적으로 제출해, 재판부가 여러 요소를 종합해 양형을 판단할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재판부는 징역 6월을 선고하면서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여기에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이 명령되었습니다.

동종 전과가 세 차례 있었던 사안이었지만 실형은 피했고, 의뢰인은 생업과 일상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전과 횟수만으로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 주는 사례입니다. 적발 당시의 구체적 정황, 그동안의 생활, 반성의 정도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전달하는 일이 결과에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사건 초기부터 양형자료를 갖추기 시작하는 편이 좋습니다.

동탄, 화성, 오산에서 음주운전 재범으로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이 지역 사건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수원지방공소청의 공소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전과가 여러 차례 있더라도 적발 당시의 상황과 이후의 생활, 반성의 정도에 따라 양형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 전에 어떤 사정을 어떤 자료로 소명할지 미리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전과가 여러 번이면 항상 실형을 받나요?

A. 전과가 쌓이면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되어 실형 위험이 커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적발 당시의 수치, 사고 여부, 반성 태도, 생활 사정 등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사건마다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처벌이 모두 끝난 것인가요?

A. 집행유예는 선고된 형의 집행을 정해진 기간 동안 미루는 것입니다. 사회봉사나 수강명령이 함께 명령될 수 있고, 유예 기간 중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등 일정한 사유가 생기면 집행유예가 효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Q. 재판에서 양형자료로는 어떤 것을 준비하나요?

A. 반성의 내용을 담은 서면, 가족관계와 생활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설명하는 자료 등이 쓰입니다.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는 사건의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건 초기에 변호사와 함께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