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상담을 청하며 의뢰인 측이 가장 중요하게 바란 것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에서 피해 사실이 분명하게 밝혀지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 학생으로부터 여러 날에 걸쳐 감금과 성폭력 피해를 당했습니다. 짧지 않은 기간 반복된 괴롭힘으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컸습니다. 보호자는 이 사실을 학교에 알리고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가해 학생 측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화해 시도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 다툴 지점은 두 가지로 모였습니다. 하나는 가해행위의 심각성, 고의성, 지속성을 객관적 자료로 보여 학교폭력예방법상 가장 중한 조치가 내려지게 하는 일입니다. 다른 하나는 피해학생에게 필요한 치료와 보호조치가 빠지지 않고 결정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피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일부터 했습니다. 학교가 작성한 사안조사 보고서와 피해학생 진술서 등 관련 자료를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검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 사안이 단순한 다툼이 아니라 감금과 성폭력에 해당하는 중대한 학교폭력임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상당 기간 반복된 지속적이고 고의적인 행위라는 점도 함께 밝혔습니다. 사안조사와 피해학생 진술 자료는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가해학생의 태도도 짚었습니다. 사건 이후에도 반성하는 모습이 없었고 화해 시도 역시 없었다는 정황을 제시해, 선도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뒷받침했습니다.

피해학생 쪽에서는 심리적, 신체적 고통과 계속되는 치료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이로써 보호조치가 누락되지 않도록 대응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가해행위의 심각성, 고의성, 지속성을 모두 '매우높음'으로 평가했습니다. 반성 정도는 '낮음', 화해 정도는 '없음'으로 보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가해학생에게 법에서 정한 조치 중 가장 중한 퇴학처분(제17조제1항제9호)을 결정했습니다.

피해학생에게는 치료 및 요양을 위한 조치(제16조제1항제3호)가 결정되었습니다. 의뢰인 측이 처음부터 바라던 피해 보호와 엄정한 책임 추궁이 모두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초기부터 사실과 정황을 꼼꼼히 기록하고, 행위의 심각성과 지속성을 보여 줄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료 필요성 같은 보호조치 사유도 분명히 소명되어야 빠짐없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동탄, 화성, 오산에서 학교폭력 피해로 고민하신다면 먼저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과 피해 사실 정리부터 차근차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 사건이 형사 고소나 조치에 대한 불복 소송으로 이어진다면, 각각 수원지방공소청과 수원지방법원에서 절차가 진행됩니다. 심의위원회 단계에서 제출한 자료가 이후 절차에서도 중요한 바탕이 되므로,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와 상의해 대응 방향을 세우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을 때 심의위원회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피해 사실을 시간 순서로 정리하고, 진술서, 진단서와 치료 내역, 주고받은 메시지 같은 자료를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행위가 얼마나 심각했고 얼마나 반복되었는지 보여 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학교 사안조사 내용도 함께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Q. 피해학생에게는 어떤 보호조치가 내려질 수 있나요?

A. 학교폭력예방법은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요양, 학급교체 등을 피해학생 보호조치로 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는 피해 정도와 치료 필요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필요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누락되지 않습니다.

Q. 심의위원회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조치에 불복하는 경우 정해진 기간 안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기 기간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결정을 통지받은 뒤 서둘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사안마다 다를 수 있어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