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상담에서 의뢰인께서 가장 마음에 두신 것은, 결정문은 손에 있는데 돈은 들어오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건물인도 관련 소송에서 상대방과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지만, 상대방은 그 결정에 따른 금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은 이미 확정되어 집행력을 갖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상대방이 스스로 갚지 않으니, 실제로 돈을 받아낼 방법을 새로 찾아야 했습니다. 상대방은 법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고, 여러 금융기관에 예금 계좌를 두고 있을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따져야 할 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집행력 있는 화해권고결정 정본만으로 상대방의 금융기관 예금채권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을 수 있는지입니다. 다른 하나는 원금, 지연이자, 집행비용을 포함한 청구금액을 정확히 계산해 여러 은행을 상대로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지입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가지고 있던 화해권고결정정본이 민사집행법상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했습니다. 이를 신청의 근거자료로 삼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준비했습니다.

다음으로 청구금액을 세분해 계산했습니다. 원금 23,000,000원에 약정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더하고, 인지대와 송달료 등 집행비용까지 반영해 청구금액 전체를 24,762,361원으로 특정했습니다. 금액의 근거가 분명해야 신청의 타당성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3채무자는 상대방이 실제로 거래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우리은행 6곳으로 정했습니다. 신청 범위를 넓게 잡아 실제 추심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이려는 선택이었습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인 화해권고결정정본을 근거자료로 분명히 제시
• 원금, 지연이자, 집행비용을 나누어 산정하여 청구금액의 정확성 뒷받침
• 거래 가능성이 높은 여러 금융기관을 제3채무자로 폭넓게 지정

법원은 신청을 전부 받아들였습니다. 상대방이 6개 금융기관에 가진 예금채권에 대해, 합계 24,762,361원(원금 23,000,000원, 지연이자 1,663,561원, 집행비용 98,800원)의 압류 및 추심명령이 결정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이로써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채권을 실질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을 갖추게 되셨습니다. 결정문만 쥐고 기다리던 상황에서, 상대방의 예금을 직접 겨냥할 수 있는 단계로 넘어간 것입니다. 다만 실제로 얼마가 회수되는지는 각 계좌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이나 판결을 받고도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는다면, 별도의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동탄·화성·오산 지역에서 이런 사건이 생기면 수원지방법원에서 절차가 진행됩니다. 예금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은 비교적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방법이지만, 청구금액과 제3채무자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효과가 달라집니다. 집행권원은 있는데 변제를 받지 못하고 계신다면 신청 전에 준비할 내용을 먼저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화해권고결정만으로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나요?

A.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집행권원이 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정본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확정 여부와 집행문 필요 여부는 사안마다 확인해야 합니다.

Q. 예금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은 무엇인가요?

A. 채무자가 은행 등에 가진 예금을 묶어 두고, 채권자가 그 돈을 직접 추심할 수 있게 하는 법원의 결정입니다. 은행 같은 제3채무자에게 결정이 송달되면 그 범위에서 채무자는 예금을 마음대로 처분하기 어려워집니다. 실제 회수액은 압류 시점의 예금 잔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청구금액에는 어떤 항목이 들어가나요?

A. 보통 원금, 지연이자, 집행비용이 포함됩니다. 지연이자는 결정이나 판결에서 정해진 이율과 기간에 따라 계산하고, 인지대와 송달료 같은 집행비용도 따로 산정합니다. 금액이 부정확하면 신청이 보정되거나 일부만 받아들여질 수 있어 정확한 계산이 중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