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상담을 청했을 때 의뢰인이 가장 마음에 걸려 한 것은 억울하게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부동산 개발 사업을 추진하던 중이었습니다. 고소인은 해당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해 둔 상태였고, 의뢰인이 그 신청을 취하해 달라고 요청한 일이 있었습니다. 고소인은 '곧 돈이 들어오니 가압류를 취하해주면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믿고 신청을 취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자,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자신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며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다투어야 할 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가압류 결정이나 집행이 이루어지기 전 단계에서 신청만 취하한 행위가 사기죄에 필요한 '처분행위', 곧 재산상 손해를 낳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의뢰인이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음을 알면서 고소인을 속였다고 볼 증거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래전 거래 관계에서 비롯된 일이라 사실관계 정리와 법리 검토가 모두 필요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사건 기록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고소인이 가압류 신청을 취하한 시점이 가압류 결정이나 집행이 이루어지기 전이었다는 점을 분명하게 확인했습니다. 이 시점 문제가 사건 전체의 방향을 정하는 출발점이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수사 단계에서 법리 주장을 폈습니다. 민사집행법상 가압류는 결정된 내용이 등기부에 기입되어 집행되어야 비로소 효력이 생깁니다. 집행이 없었다면 소유자나 채권자의 권리의무에는 아무 변동이 없습니다. 따라서 신청만 취하한 행위는 사기죄가 요구하는 재산상 처분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대법원 판례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가압류가 집행까지 마쳐진 경우와 신청 단계에 그친 경우는 엄밀히 구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고, 이 사건이 집행 이전 단계에 해당한다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여 해당 법리가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음을 보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가압류 결정이나 집행 이전에 신청을 취하한 것은 처분행위로 보기 어렵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서 벗어났습니다. 약속한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 분쟁과 형사상 기망은 구분되어야 하며, 해당 절차가 실제로 법적 효력이 생긴 단계였는지를 따져 볼 여지가 있습니다.

가압류나 담보 설정 같은 민사 절차와 얽힌 채무 문제로 사기 고소를 당했다면, 먼저 그 절차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는지 정리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동탄, 화성, 오산 지역에서 접수된 사건이라면 통상 수사는 수원지방공소청, 재판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고소 내용에 대한 입장은 수사 초기에 정리해 두는 편이 이후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면 서류와 거래 경위를 갖추어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돈을 갚지 못하면 바로 사기죄가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사기죄는 처음부터 속일 의도로 상대를 기망하고 그로 인해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약속한 변제가 늦어지거나 이행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Q. 사기죄에서 '처분행위'는 무엇을 말하나요?

A. 피해자가 속은 결과로 자신의 재산을 넘기거나 권리를 잃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과 재산상 이익 취득 사이에 이런 처분행위가 있어야 하므로, 어떤 행위가 재산에 실제 변동을 가져왔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Q.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면 처음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거래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계약서·대화 내용·송금 자료처럼 당시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진술은 수사기관에 남으므로 조사 전에 쟁점을 파악하고 임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