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큰 걱정은 형사처벌 전력이 남는 일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고소에 크게 당황한 채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사건의 중심에는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접촉이 실제로 있었는지, 있었다면 강제추행의 고의가 인정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이에 대한 당사자들의 진술은 서로 엇갈렸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말 외에 무엇이 남아 있는지가 판단을 가릅니다. 그래서 고소인 진술만으로 범죄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한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객관적 증거가 진술을 뒷받침하는지가 결정적인 사건이었고, 수사 초기부터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사건 기록을 신속히 검토하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고소 내용을 꼼꼼히 분석하고, 의뢰인의 행위와 고의가 있었는지를 객관적으로 다시 짚어 수사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

검토 과정에서 고소인 진술이 사건 정황과 일부 맞지 않는 지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부분을 수사기관에 소명했습니다. 진술의 어긋남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특히 CCTV나 목격자 진술 같은 물적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고소인 진술 하나만으로 혐의를 단정할 수는 없으니 수사 단계에서부터 신중하게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재판에 가기 전, 경찰 수사 단계에서 증거관계를 바로잡는 데 집중한 것입니다.

경찰은 수사 결과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지 않았고, 의뢰인은 기소의 부담에서도 벗어났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 없이, 형사처벌 전력도 남기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상담 당시 가장 걱정했던 일이 현실이 되지 않은 결과입니다. 이 사건은 고소인 진술 외의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점을 초기에 차분히 소명한 것이 판단에 반영된 사례입니다.

동탄, 화성, 오산에서 강제추행 고소를 당했다면 먼저 경찰 수사를 받게 됩니다. 이 지역 사건이라면 검찰에 송치된 뒤에는 수원지방공소청에서, 기소가 이루어지면 수원지방법원에서 절차가 이어집니다. 송치와 기소 전인 수사 초기에 진술 내용과 증거관계를 정리해 두면 이후 대응의 폭이 넓어집니다. 조사 일정을 통보받았다면 진술하기 전에 먼저 법률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불송치 결정이란 무엇인가요?

A. 경찰이 수사한 뒤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종결하는 결정입니다. 혐의없음, 죄가 안 됨, 공소권없음 등 이유는 다양합니다. 이유가 증거불충분이면 범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 것입니다.

Q. 불송치가 되면 사건이 완전히 끝나나요?

A.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소인은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어 다시 판단받게 됩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결정서의 내용과 이후 절차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강제추행 고소를 당하면 경찰 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고소 내용과 당시 상황을 시간 순서로 정리하고, 관련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 한 진술은 이후에도 계속 기준이 되므로, 조사 전에 법률 전문가와 진술 방향을 점검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