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상담을 청한 의뢰인이 가장 걱정한 것은 징역형이 실제로 집행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초범이었지만 사안이 공문서위조였기 때문입니다. 실형 선고 가능성을 떠올리면 불안이 컸던 상태였습니다.

발단은 이전에 받은 약식명령문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그 문서에 적힌 죄명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는 것을 꺼렸습니다. 그래서 지인에게 문서의 죄명과 내용을 바꿔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잘못된 선택이었고, 그 결과 공문서인 약식명령문을 위조하여 행사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의 공신력 있는 문서를 위조한 사안은 죄질이 가볍게 평가되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모하여 공문서인 약식명령문을 위조한 행위에 어떤 양형이 적용되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불법성이 분명한 만큼,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구할 수 있는 유리한 사정을 충분히 소명하는 일이 관건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변론의 중심을 양형에 두었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왜 이런 행동에 이르렀는지, 그 경위와 당시의 절박했던 심정을 법원에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데 힘을 썼습니다. 잘못을 가볍게 만들려는 설명이 아니라, 행위에 이른 과정을 재판부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설명이었습니다.

그다음으로 의뢰인의 태도를 부각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단계부터 공판에 이르기까지 범행 일체를 솔직하게 인정했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점이 재판 전 과정에서 일관되었다는 사실을 법원에 적극적으로 알렸습니다.

아울러 전력도 짚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벌금형을 넘어서는 범죄전력이 없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일회성 과오 때문에 평생을 좌우할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 변론에서 강조한 유리한 정상은 다음 두 가지였습니다.

• 수사 단계부터 공판까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징역형이 정해지기는 했지만 실제로 수감되지 않고 사회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뢰인에게 큰 의미가 있는 결과였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태도는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했고,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사정은 실형을 피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공문서위조처럼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는 사건이라도 반성의 태도와 전력을 차분히 소명하면 실형을 피할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다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른 단계부터 변호사와 함께 유리한 사정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탄, 화성, 오산 지역에서 공문서위조 같은 형사 사건이 기소되면 관할에 따라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수사와 공소 제기는 수원지방공소청에서 이루어집니다. 문서를 고치거나 고쳐 달라고 부탁한 일이 있었다면 사안이 가볍다고 판단해 혼자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 초기에 어떤 진술을 하고 어떤 자료를 준비하느냐에 따라 이후 재판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절차가 낯설다면 가능한 한 이른 시점에 형사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문서위조는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나요?

A. 공문서는 공신력이 높아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는 편이어서,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실형을 피한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은 범행 경위, 반성 여부, 전력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합니다. 어떤 사정이 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다른 사람에게 문서를 고쳐 달라고 부탁만 해도 처벌받나요?

A. 직접 문서를 만들지 않았더라도 다른 사람과 함께 위조를 도모했다면 공모한 것으로 평가되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사건마다 따로 판단합니다.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어떤 점을 준비해야 하나요?

A. 일반적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범죄전력의 유무, 범행에 이른 경위 같은 사정이 양형에서 살펴지는 요소입니다. 이런 사정은 말로만 전하기보다 일관된 태도와 자료로 뒷받침하는 편이 좋습니다. 다만 집행유예 여부는 법원이 사안 전체를 보고 결정하므로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