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상담을 청했을 때 의뢰인이 가장 걱정한 것은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조합 관련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작성하던 중, 조합원들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했다는 이유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고발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조합원들의 개인정보를 제3자인 협력자에게 넘겼고, 그 협력자가 이를 이용해 탄원서를 수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큰 불안감 속에서 수사 절차에 임해야 했습니다.

다툼의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조합원들의 개인정보가 실제로 의뢰인에게서 제3자에게 넘어갔는지입니다. 다른 하나는 설령 넘어갔다 하더라도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한 합리적 범위 안의 이용이라고 볼 수 있는지입니다. 이 유형은 정보 제공 여부와 목적, 범위에 따라 처벌 여부가 크게 달라지므로 신중한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개인정보가 실제로 건네졌는지부터 확인했습니다. 협력자는 이미 알고 있던 조합세대를 직접 방문해 탄원서를 받았을 뿐이고, 의뢰인에게서 별도의 개인정보를 전달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을 수사 단계에서 적극 소명했습니다.

말로만 부인하지 않고 객관적인 자료도 제시했습니다. 실제로 사용된 탄원서 양식에는 개인정보 기재란이 공란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점을 들어 개인정보가 실질적으로 이전되지 않았다는 정황을 뒷받침했습니다.

이어서 예비적인 주장도 함께 세웠습니다. 일부 정보 제공이 인정되더라도 그것은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한 합리적인 범위 내의 이용에 해당하므로, 위법성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논리였습니다. 제공 사실이 없다는 주장과 제공되었더라도 위법하지 않다는 주장을 겹쳐 두어 판단의 빈틈을 줄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판단의 바탕이 된 것은 세 가지였습니다. 제3자가 이미 알고 있던 조합세대를 직접 방문해 탄원서를 수집했을 뿐 의뢰인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 탄원서 자체에 개인정보란이 공란으로 작성되어 있어 실제 이전의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 설령 제공되었더라도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한 합리적 범위 내 이용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이 소명된 것입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동탄·화성·오산 지역에서 비슷한 고발을 받았다면, 수사 결과에 따라 수원지방공소청과 수원지방법원에서 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조합 활동 중 개인정보 관련 고발을 당했다면 정보가 실제로 오갔는지, 오갔다면 어떤 경위와 목적이었는지를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고발 사실을 알게 된 초기부터 관련 자료를 빠짐없이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수사 초기에 법률 전문가와 상의해 대응 방향을 잡아 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고발당하면 반드시 재판까지 가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증거를 검토한 뒤 혐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면 불송치나 불기소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결과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제공 여부와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넘겼는지 다툴 때 어떤 자료가 도움이 되나요?

A. 정보가 실제로 전달되었는지 보여 주는 자료와 그렇지 않음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모두 쓰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된 문서의 양식과 기재 내용, 관련자들의 접촉 경위 등이 검토 대상이 됩니다. 어떤 자료가 유효한지는 사건마다 달라서 수사 초기에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Q. 고발을 당한 뒤 수사기관 조사에는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요?

A.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미리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단정해 진술하면 나중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필요하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