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상담을 청한 자리에서 의뢰인이 가장 마음에 두었던 것은, 차를 움직인 적이 없는데도 운전한 사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되지 않을까 하는 점이었습니다. 운전했다는 사실이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형사처벌의 위기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사건은 한 시민의 112신고로 시작되었습니다. 술을 마신 의뢰인이 정차한 차량 안에서 잠을 자고 있었고, 이를 본 시민이 신고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의뢰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고 운전을 의심하여 음주감지를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차량을 움직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다툼은 크게 둘이었습니다. 첫째는 의뢰인이 실제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입니다. 둘째는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행위가 정당한 사유 없는 거부에 해당하는지입니다. 두 쟁점 모두 당시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놓였던 상황을 처음부터 다시 짚었습니다. 차량이 정차해 있었다는 점, 의뢰인이 차 안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는 점, 운전 여부가 불분명하게 남아 있는 정황, 그리고 측정 요구를 거부하게 된 경위를 차례로 살폈습니다.

이렇게 살핀 내용은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운전 여부가 불분명한 정황과 거부에 이르게 된 경위를 종합하고, 이를 양형에 참작할 사정으로 함께 담았습니다. 의뢰인의 사정이 충분히 헤아려지도록 하기 위한 작업이었습니다.

이 대응을 거치며 사건은 정식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마무리되는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재판이 길어질 경우 의뢰인이 감당해야 했을 심리적 부담과 시간 소모를 줄일 수 있는 방향이었습니다.

법원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에 대해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했습니다. 정식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건이 끝났기 때문에, 의뢰인은 불필요한 재판 부담과 시간적·심리적 소모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운전 사실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에도, 경위를 정확히 정리해 대응하는 일이 결과에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사건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와 함께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기를 권합니다.

동탄·화성·오산 지역에서 음주측정거부 사건이 형사절차로 이어진다면 수원지방법원과 수원지방공소청에서 진행됩니다. 경찰의 측정 요구를 받은 상황에서는 당시 차량의 위치와 상태, 요구를 받은 경위를 가능한 한 정확히 기억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약식명령이 고지되더라도 정해진 기간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서류를 받으면 기한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초기에 상담을 받아 방향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차를 움직이지 않고 정차 중이었다면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지 않나요?

A.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신고 경위, 차량의 위치와 상태, 현장 정황 등을 종합해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같은 정차 상황이라도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Q.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지나면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될 수 있으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구 여부는 사건 내용을 검토한 뒤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음주측정거부로 형사처벌을 받으면 운전면허에는 영향이 없나요?

A. 형사절차와 별도로 운전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두 절차는 따로 이뤄지므로 각각의 통지 내용과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처분 수위는 사안마다 다를 수 있어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