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상담에서 의뢰인이 가장 걱정한 것은 형사처벌 이력이 남아 사회생활과 평판에 영향을 주는 일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마사지업소에서 금전을 지급하고 성교행위를 한 혐의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었기에, 갑자기 피의자가 된 상황 자체가 큰 부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초범이라는 점과 다시는 같은 일을 하지 않으리라는 점만큼은 충분히 알리고 싶어 했습니다.

사실관계를 다투는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가운데, 기소유예로 이어질 만한 정상 사유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보여줄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재판에 넘겨지기 전에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끝낼 수 있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의 전과 관계를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정리해 두는 것이 출발점이었습니다.

이어 수사기관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숨김없이 자백했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전달했습니다. 다시는 유사한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재범 방지 의지도 분명히 밝혔습니다.

여기에 보호관찰소의 재범방지 교육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하겠다는 뜻을 함께 전했습니다. 검찰이 정식 기소 대신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한 선처를 택할 수 있도록 근거를 갖춘 것입니다. 소명의 줄기는 다음 세 가지였습니다.

•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사정의 구체적 소명
• 수사 단계에서 일관된 자백과 진지한 반성의 태도
• 재범 방지 교육 프로그램 이수 의사의 적극적 표명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성구매자 재범방지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정식 기소나 벌금형으로 이어지지 않았고, 교육 이수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전과 없이 사건을 끝냈으며, 우려했던 사회적 불이익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초범 여부, 반성의 태도, 재범 방지 노력을 수사 단계에서 차근차근 소명한 점이 검찰의 선처 판단에 영향을 준 사건이었습니다.

동탄, 화성, 오산에서 성매매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이 지역 사건은 통상 수원지방공소청의 수사와 판단을 거치고 정식 재판으로 가면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처분은 재판 전 수사 단계에서 정해지는 경우가 많아, 초기에 어떤 자료와 태도를 보여주느냐가 중요합니다. 전과 여부, 조사에서의 진술 내용, 재범을 막기 위한 구체적 노력을 미리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조사를 받기 전에 변호인과 대응 방향부터 상의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A.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어서 유죄 판결에 따른 전과와는 다릅니다. 다만 수사 기록 자체는 남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불이익은 사안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초범이면 누구나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기소 여부는 전력뿐 아니라 사건의 경위, 반성의 정도,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해 검사가 판단합니다. 초범이라는 사정은 유리하게 작용하는 요소일 뿐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Q. 교육이수 조건부 처분이란 무엇인가요?

A. 검사가 재범 방지 교육 이수 등을 고려해 기소를 하지 않기로 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교육 이수 의사를 밝히고 실제로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구체적인 조건과 절차는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