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이 처음 상담에서 가장 크게 걱정한 것은 형사처벌로 이어질 불이익이었습니다. 사건은 약 2년간 교제한 상대방과 차량 안에서 대화하던 중에 시작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이별을 통보하면서 갈등이 생겼습니다.

의뢰인은 순간적으로 감정을 누르지 못하고 상대방의 손가락을 비틀었고, 얼굴을 3회 때렸습니다. 상대방은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사건은 상해 혐의로 수사기관에 송치되어 형사입건되었습니다.

피의자신문에서 의뢰인은 행위 자체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툴 대상은 유죄 여부보다 처벌의 필요성이었습니다. 형사처벌의 예외적 조치인 기소유예를 받을 만한 사정을 얼마나 충분히 보여 줄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처벌불원 의사, 전과 여부 같은 양형 사정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일이 관건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혐의 자체를 다투지 않고, 처벌할 필요가 낮다는 점을 소명하는 방향을 택했습니다.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되, 이 사안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에 힘을 실은 것입니다.

첫 작업은 전과 확인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준비해 제출했습니다. 이어 두 사람이 오랜 연인 관계였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또한 갈등이 우발적이고 순간적인 감정 표출에서 비롯되었다는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사안이 경미하다는 점을 알렸습니다.

가장 힘을 쏟은 부분은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 처벌불원 의사가 검찰의 기소유예 판단에서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정식 기소 없이 사건이 종결되었고, 의뢰인은 벌금형이나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전과 기록도 남지 않았습니다.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우발적이었던 경위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낸 것이 처분 판단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교제 관계의 다툼으로 상해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초기 대응에 따라 처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기 단계부터 형사전문 변호사와 합의 및 소명 전략을 함께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동탄, 화성, 오산에서 연인 사이의 다툼으로 상해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사건은 통상 수원지방공소청의 수사를 거쳐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시점과 방식이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서두르는 편이 좋습니다. 다만 당사자끼리 직접 연락하면 오해나 부담을 낳을 수 있습니다. 전과 여부와 사건 경위를 함께 정리해 두고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소유예는 어떤 처분인가요?

A.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여러 사정을 고려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끝내는 처분입니다. 재판 절차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다만 모든 사건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사안의 내용과 양형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반드시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처분을 정할 때 중요하게 참작되는 사정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상해의 정도, 전과 여부, 사건 경위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Q. 상해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가요?

A. 혐의를 인정하더라도 처벌의 수위와 처분의 종류는 어떤 사정을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 진행과 유리한 자료 정리는 초기에 준비할수록 도움이 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