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상담 자리에서 의뢰인이 가장 무겁게 받아들인 것은 회사가 제기한 반소였습니다. 의뢰인은 회사에서 근무하고도 받아야 할 임금을 받지 못해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본소 청구액보다 훨씬 큰 금액으로 맞소송을 걸어 왔습니다.

회사의 주장은 이전에 의뢰인에게 건넨 돈이 임금이 아니라 투자약정에 따라 지급된 것이니, 부당이득으로 돌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같은 돈을 임금으로 보느냐 투자 관련 지급금으로 보느냐에 따라 본소와 반소의 결론이 함께 갈리는 구조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근무의 대가로 받은 금원의 법적 성격이었습니다. 투자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은 그것을 내세운 회사가 입증해야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그 약정의 존재와 내용을 어디까지 보여 줄 수 있는지가 반소의 승패를 좌우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회사가 말하는 '투자약정'이 실제로 있었던 계약관계인지부터 따져 보았습니다. 이를 위해 의뢰인과 회사 사이의 근로관계, 그리고 돈이 오간 경위를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그다음 회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투자약정이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특히 약정을 뒷받침할 계약서나 구체적인 합의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다퉜습니다. 투자약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재판에서 부각시킨 것입니다.

본소 쪽에서는 의뢰인이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사실과 미지급 임금의 규모를 뒷받침하는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시했습니다. 의뢰인이 받은 금원이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라는 점도 같은 방식으로 보여 주었습니다. 반소를 막는 일과 임금을 입증하는 일이 서로 맞물리도록 대응한 것입니다.

법원은 본소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회사는 의뢰인에게 미지급 임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연 20%)을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가 제기한 반소청구는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도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회사가 부담하도록 정해졌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임금 전액과 지연이자를 받게 되었고, 본소보다 컸던 반소의 부담에서도 벗어났습니다.

근무 중 받은 돈의 성격을 두고 다툼이 생기면, 그 돈이 임금인지 다른 명목인지를 누가 입증해야 하는지부터 정확히 살피는 일이 중요합니다.

동탄, 화성, 오산에서 임금 문제로 소송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이 지역 사건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된다는 점을 알아 두시면 좋습니다. 회사가 이미 지급한 돈의 성격을 달리 주장하며 맞소송을 낼 수도 있으므로, 급여 내역과 실제 근무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를 미리 갖춰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상대방의 주장이 나온 뒤에는 그 주장을 누가 어떤 자료로 입증해야 하는지를 함께 점검하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임금 소송을 냈는데 회사가 반소를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반소는 회사가 같은 소송 절차 안에서 별도의 청구를 내는 것입니다. 본소와 반소는 함께 심리되는 경우가 많지만, 각 청구는 따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회사가 어떤 근거로 무엇을 청구하는지부터 확인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Q. 회사가 지급한 돈이 임금이 아니라 투자금이라고 주장하면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A. 일반적으로 어떤 계약이나 권리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쪽이 그 존재와 내용을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사건마다 증거 상황이 다르므로, 계약서, 송금 내역, 당사자 사이의 대화 등 어떤 자료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Q. 임금 소송을 준비할 때 어떤 자료를 챙겨 두면 좋나요?

A. 실제로 근로를 제공했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와 급여가 지급된 내역이 기본입니다. 지급받지 못한 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정리해 두시면 좋습니다. 받은 돈의 명목이 다투어질 수 있다면 입금 경위를 알 수 있는 자료도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