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을 청한 의뢰인에게 가장 무거웠던 걱정은 실형이 선고되어 구금되는 일이었습니다.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141% 상태로 약 800m 구간을 운전하다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과거 처벌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저지른 음주운전이어서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었고,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이 선택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따라 징역형이 전제된 만큼, 따져야 할 것은 형의 종류가 아니라 집행 여부였습니다. 높은 수치와 재범이라는 불리한 사정 속에서 양형에 유리한 정상을 어떻게 갖추고 보여줄지가 과제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징역형 선택이 피할 수 없다고 보고, 재판부가 참작할 수 있는 정상을 최대한 확보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분명하게 전했습니다. 변명을 늘어놓기보다 잘못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일관되게 보이는 데 무게를 두었습니다.

다음으로 사고와 관련해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를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로 제출해 피해 회복이 실제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의뢰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개인 사정도 정리해 정상참작 자료로 냈습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보면서도, 이러한 정상을 종합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붙이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범행 시인과 반성,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통한 피해 회복, 구체적 자료로 뒷받침한 개인적 정상이 양형에서 고려되었습니다.

법원은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재범 음주운전이어서 실형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던 사안이었지만, 의뢰인은 실제 구금을 면하고 사회생활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재판을 앞둔 분이라면 처벌을 기다리기만 하기보다 반성의 태도와 피해 회복 노력을 자료로 소명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동탄, 화성, 오산에서 발생한 비슷한 음주운전 재범 사건이라면 통상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수사와 공소 업무는 수원지방공소청이 맡습니다. 재범은 벌금형 대신 징역형이 검토될 수 있어서 재판 전에 양형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반성의 내용, 피해 회복 여부, 개인 사정 같은 자료는 하루아침에 갖추기 어렵습니다. 사건이 정리되기 전에 변호인과 상의해 준비 방향을 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재범이면 반드시 징역형을 받나요?

A. 도로교통법은 일정 기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어, 벌금형보다 징역형이 선택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다만 징역형이 선택되더라도 집행유예가 붙을 수 있는지는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여부, 반성과 피해 회복 정도 등을 종합해 법원이 판단합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구금되지 않나요?

A.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유예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이 미뤄지므로 바로 구금되지 않습니다. 다만 유예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등 법이 정한 사유가 생기면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형이 집행될 수 있습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양형에 도움이 되나요?

A. 사고로 피해자가 있는 경우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피해 회복의 근거로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으며, 다른 사정과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