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상담을 청했을 때 의뢰인과 가족이 가장 걱정한 것은 미성년자 신분으로 형사처벌 전력이 남는 일이었습니다. 의뢰인은 10대 후반이었고, 익명 기반 SNS 애플리케이션과 페이스북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메시지와 사진을 반복해서 보낸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부터 혐의를 모두 인정한 상태였고,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어 기소 여부를 판단받을 차례였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이었습니다.

법적으로 따질 지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에서 나왔는지, 그리고 메시지가 사회통념상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정도인지입니다. 다만 혐의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실제 관건은 선처를 받을 만한 정상 참작 사유를 얼마나 갖추느냐에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이미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삼아, 혐의를 부인하는 방향이 아니라 처분 수위를 낮추는 방향으로 대응을 짰습니다.

먼저 검찰 단계에서 의뢰인이 미성년자(소년)라는 점과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이어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어떤 피해를 주었는지 깊이 인식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태도를 구체적으로 전달했습니다.

가장 힘을 쏟은 부분은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피해자 측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조력했고, 성사된 합의서를 정식으로 제출해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음을 보여 드렸습니다. 소명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형사조정을 통한 합의 성사와 합의서 제출
• 미성년자이며 초범이라는 사정
•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 태도

검찰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사건은 불기소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형사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종결된 것입니다.

의뢰인은 재판을 받지 않고 학업과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도 합의와 반성 같은 정상 참작 사유를 차분히 준비하면 처분 판단에 반영될 여지가 있다는 점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동탄·화성·오산 지역에서 미성년 자녀가 통신매체를 이용한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면, 사건이 수원지방공소청으로 송치되어 기소 여부가 정해지고, 재판으로 이어질 경우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검찰 판단이 내려지기 전이 합의와 소명 자료를 준비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피해자와 직접 연락하면 오해나 추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합의는 절차를 아는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니 조사 초기에 상황을 정리해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소유예는 전과가 되나요?

A.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검사의 처분이어서 유죄 판결이 아닙니다. 다만 수사기관에 처분 기록이 남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영향은 사안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Q.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데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가요?

A. 혐의를 인정하더라도 처분 수위는 초범 여부, 나이, 반성의 태도, 피해 회복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사정을 검찰에 어떻게 소명하고 합의를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조력이 도움이 됩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반드시 처벌을 받지 않나요?

A. 합의는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지만 처벌 여부를 단독으로 정하지는 않습니다. 행위의 내용과 횟수, 반성 정도, 전력 등이 함께 판단되므로 합의 외의 사정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