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상담을 청했을 때 의뢰인이 가장 마음에 걸려 한 것은 형사처벌이 신분과 진로에 미칠 영향이었습니다. 전 연인과 헤어진 뒤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연락을 이어갔다는 이유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과 협박 혐의로 입건된 상태였습니다.

이별 과정에서 감정적인 다툼과 오해가 쌓였고, 그 사이 연락이 반복되었습니다. 이것이 상대방에게 불안감을 주면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초범이었고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따져볼 문제는 두 갈래였습니다. 하나는 반복된 연락이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상대방과의 관계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가 처분 수위에 어떻게 반영되는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협박 혐의가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상대방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공소권없음 처분이 가능한지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수사 단계부터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짰습니다. 의뢰인이 초범이고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소명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처분 수위를 낮추려면 상대방과의 관계 회복이 결정적이라고 판단해, 검찰의 형사조정 제도를 활용하도록 도왔습니다. 조정 끝에 상대방과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고, 상대방이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도 분명하게 확인받았습니다.

협박 혐의는 반의사불벌죄의 법리에 따라 따로 대응했습니다. 상대방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서류로 뒷받침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변호 활동의 핵심은 다음 세 가지였습니다.

• 형사조정 절차로 상대방과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한 점
• 자백과 반성, 초범이라는 사정을 적극적으로 소명한 점
• 협박 혐의에 대해 상대방의 명시적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확인한 점

검찰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협박 혐의는 상대방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이유로 공소권없음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최종 결과는 불기소입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했고, 형사처벌의 전력을 남기지 않은 채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신분과 진로를 염려하며 상담을 시작했던 의뢰인에게 의미가 큰 결과였습니다. 스토킹이나 협박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초기에 상대방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하고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어떻게 소명하느냐가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동탄, 화성, 오산에서 스토킹이나 협박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사건은 통상 수원지방법원과 수원지방공소청 관할에서 진행됩니다. 연락을 멈추는 것과 별개로, 상대방에게 직접 접촉하는 일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형사조정이나 합의가 가능한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상황을 정리해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스토킹 혐의도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A. 협박죄와 달리 스토킹범죄는 현재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나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처벌이 자동으로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의 여부와 반성의 정도는 기소 여부와 처분 수위를 정할 때 중요하게 참작됩니다.

Q. 협박 혐의가 반의사불벌죄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A.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이미 기소되었다면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지는 범죄를 말합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공소권없음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처벌불원 의사가 명확히 확인되어야 합니다.

Q. 기소유예는 어떤 처분인가요?

A. 혐의는 인정되지만 범행의 동기, 반성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같은 사정을 참작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재판을 받지 않으므로 유죄 판결로 인한 전과는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 기록은 남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영향은 상담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