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을 청한 의뢰인이 가장 걱정한 것은 전과가 남고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일이었습니다. 처음 겪는 형사사건이었기에 수사를 받는다는 사실만으로도 부담이 컸습니다.

사고는 야간에 일어났습니다. 의뢰인은 승용차를 운전해 일방통행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도로 입구 바닥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차량 좌측 앞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는 사고였습니다. 피해자는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등 상해를 입었고,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투어야 할 부분은 세 가지였습니다. 어두운 도로에 쓰러져 있던 사람을 운전자가 미리 알아보기 어려웠는지, 초범이고 반성하는 의뢰인에게 기소유예가 가능한지, 그리고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가 처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사고 당시의 현장 상황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야간이었고, 피해자가 일방통행로 입구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운전자가 통상적인 주의를 기울였더라도 사전에 발견하기 쉽지 않았다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검찰에 소명했습니다. 피해자 발견이 객관적으로 어려웠다는 점을 사고 정황으로 뒷받침하는 데 무게를 두었습니다.

의뢰인 개인의 사정도 빠짐없이 담았습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사고 이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정상참작 사유로 정리해 함께 제출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에도 힘을 쏟았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원만한 합의를 신속히 이끌어내는 데 주력했고, 그 결과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진지하게 밝힌 처벌불원 탄원서를 확보했습니다. 합의서와 함께 이 탄원서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자료를 종합해 의뢰인에 대해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불기소)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정식 형사재판이나 벌금형 없이,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고 경위를 객관적으로 소명한 일과 피해자와 진지하게 합의한 일이 처분 판단에 함께 작용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선처를 받는 데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초기부터 사고 경위 소명과 합의 절차를 차근차근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동탄, 화성, 오산에서 교통사고로 상대방이 다쳐 형사입건되었다면, 이 지역 사건은 통상 수사기관 조사를 거쳐 수원지방공소청에서 처분을 판단하고, 기소되면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조사를 받기 전에 사고 경위와 피해자의 상태를 먼저 정리해 두면 이후 대응이 수월합니다. 합의는 시기가 늦어질수록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방향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초기 단계에서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교통사고로 상대방이 다치면 반드시 형사처벌을 받나요?

A. 상해의 정도, 사고 경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에 따라 처분이 달라집니다. 모든 사건이 재판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기소유예 등으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사안마다 판단이 다르므로 개별 사정을 따져 보아야 합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A.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처분을 정할 때 중요하게 참작되는 사정입니다. 그러나 합의만으로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사고 경위와 과실의 정도, 전력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Q. 기소유예는 어떤 처분인가요?

A.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여러 사정을 참작해 검사가 기소하지 않고 용서해 주는 처분입니다. 초범 여부, 반성 태도, 피해 회복 정도 등이 고려 요소가 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