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상담에서 가장 크게 다가온 문제는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 기술부 과장으로 일하며 전산장비와 사내 컴퓨터 관리를 맡아 왔고, 업무상횡령과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상태였습니다. 혐의 금액이 3천만 원을 넘고, 다수의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공소사실은 두 갈래였습니다. 하나는 회사 물품을 임의로 반출해 제3자에게 판매했다는 내용이고, 다른 하나는 회사 명의의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회사는 의뢰인이 퇴사한 뒤에야 문제를 알게 되었다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의뢰인은 대표자의 허락을 받은 정당한 처분이었다고 항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다툼의 지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물품 처분에 대표자의 사전 허락이 있었는지, 곧 업무상횡령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는지입니다. 둘째, 법인카드 사용이 실제로 회사 업무를 위한 지출이었는지, 곧 업무상배임의 고의가 인정되는지입니다. 셋째,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집행유예를 받을 만한 양형 사유를 충분히 보여 줄 수 있는지입니다.

담당 변호사는 방어의 축을 둘로 세웠습니다. 한쪽에서는 공소사실 자체를 다투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유죄가 인정될 경우에 대비해, 양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자료를 미리 준비했습니다.

양형 준비의 중심은 피해회복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혐의 금액에 상당하는 24,708,920원을 피해 회사를 위해 공탁하도록 도왔습니다. 의뢰인이 피해를 회복하려 실제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분명하게 전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여기에 의뢰인이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사정을 양형자료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재판부가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택할 수 있는 근거를 갖추도록 하는 데 무게를 두었습니다.

법원은 업무상횡령과 업무상배임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공탁을 통한 피해회복 노력과 초범이라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반영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유죄 판단은 그대로 남았지만, 의뢰인은 실형 구금을 피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죄 주장과 별개로 양형 대응을 처음부터 함께 준비한 점이 이 결과로 이어진 사건입니다.

동탄, 화성, 오산에서 횡령·배임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고 계신다면, 이 지역 사건은 보통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수사와 기소는 수원지방공소청이 맡습니다. 혐의를 다툴 부분과 유죄를 전제로 준비할 부분은 사건마다 다르므로, 초기에 사실관계와 증거를 함께 점검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 변제나 공탁을 고려하신다면 시기와 방법을 먼저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횡령·배임 사건에서 공탁을 하면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A. 공탁은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사정으로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집행유예 여부는 범행의 경위, 피해 규모, 전과 등을 종합해 법원이 판단하므로 공탁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Q. 무죄를 주장하면서 양형 자료도 함께 준비해도 되나요?

A. 가능합니다. 공소사실을 다투는 것과 유죄를 가정해 유리한 사정을 정리해 두는 것은 서로 충돌하지 않습니다. 재판 단계에 맞춰 두 가지를 병행할지 담당 변호사와 상의해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초범이면 실형을 받지 않나요?

A. 초범이라는 점은 유리한 양형 요소이지만, 그것만으로 실형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혐의 금액과 범행 기간, 피해 회복 여부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