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이 처음 상담에서 가장 걱정한 것은 실형 선고였고, 그다음이 신상정보 공개·고지였습니다.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13세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하려다 피해자가 뿌리쳐 미수에 그친 일로 재판을 받게 된 처지였습니다.

이 사안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징역형의 실형 가능성뿐 아니라 신상정보 공개·고지, 장기간의 취업제한 같은 사회적 불이익이 함께 걸려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초범이었지만,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 때문에 처벌 수위에 대한 부담이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과 피해자 측과의 합의 같은 유리한 사정을 재판부에 충분히 전달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얻을 수 있는지, 그리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면제받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사건 초기에 사실관계부터 정리했습니다. 범행이 피해자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쳤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기수범과는 죄질과 결과불법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다고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피해 회복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피해자 법정대리인과 합의를 이끌어내 600만 원의 배상금이 지급되었고, 이를 피해자 측의 처벌 의사가 상당 부분 완화되었음을 보여 주는 자료로 재판부에 냈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를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도 함께 내세워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판단을 뒷받침했습니다.

부수처분에 대한 변론도 따로 준비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이 내려지면 의뢰인이 입을 불이익이 재범 예방 효과에 비해 지나치게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형사처벌과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라는 목적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는 논리였습니다.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내려진 처분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과 3년간의 취업제한명령이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 구금과 신상공개라는 가장 큰 불이익을 피하고 사회로 복귀할 기회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변호 과정에서는 피해자 법정대리인과의 합의 및 배상, 미수에 그친 점,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태도, 부수처분이 불필요하다는 주장이 함께 다루어졌습니다.

동탄, 화성, 오산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이 지역 사건은 일반적으로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되고 수사와 공소 유지는 수원지방공소청이 맡습니다. 이런 사건은 형량뿐 아니라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같은 부수처분까지 함께 걸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 가능성, 반성의 내용, 재범 방지 대책을 재판 전에 차분히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구체적인 사정을 가지고 일찍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범행이 미수에 그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A. 강제추행은 미수에 그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어느 정도 반영되는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Q.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합의는 누구와 하나요?

A.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면 보통 법정대리인과 합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합의는 피해 회복 노력으로 양형에서 유리하게 볼 수 있는 사정이지만, 그것만으로 처벌 수위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Q.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반드시 함께 내려지나요?

A. 해당 범죄로 유죄가 선고되면 원칙적으로 함께 명령이 검토됩니다. 다만 공개·고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를 판단하는 근거가 되는 사정을 재판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