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상담을 청했을 때 의뢰인이 가장 무겁게 여긴 것은 실형 선고 가능성이었습니다. 이전에 절도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전력은 재판부가 재범 여부를 엄격하게 볼 수밖에 없는 사정이었습니다.

사건은 모텔 앞 노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투숙객이 두고 간 카드키를 주운 뒤, 그 카드키로 해당 객실에 들어가 투숙 중이던 피해자들의 소지품을 뒤지다 발각되었습니다. 절도는 미수에 그쳤지만, 점유이탈물횡령과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두 가지 죄명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핵심은 재범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와 같은 중한 범죄로 기소되었더라도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느냐였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그리고 재범방지 노력이 양형에 얼마나 반영되는지가 판단의 갈림길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이전 절도 전력 때문에 실형 위험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양형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요소로 피해자들과의 관계 회복을 꼽아, 합의를 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합의 시도는 변론이 종결된 뒤에도 이어졌습니다. 그 결과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서를 받았으며, 이를 재판부에 추가로 제출했습니다. 합의서에는 피해자들이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 담겨 있어, 처벌불원 의사를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재범 가능성에 대한 우려에는 자료로 답했습니다. 의뢰인이 재범방지를 위해 심리상담센터에서 지속적으로 상담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한 번의 반성에 그치지 않고 실제 변화를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 그래서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설명하는 데 쓰였습니다.

재판부는 징역 4월을 선고하되,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하였습니다. 죄질 자체는 가볍지 않다고 보면서도, 피해회복과 재범방지 노력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판단한 결과입니다.

의뢰인은 실제 구금을 피하고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범 전력이 있는 사안에서 합의와 재범방지 노력을 구체적으로 준비해 재판부에 전달한 점, 변론종결 이후에도 합의를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은 점이 이 사건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동탄·화성·오산 지역에서 접수된 사건이라면 재판은 수원지방법원에서, 공소 업무는 수원지방공소청에서 진행됩니다. 비슷한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과 재범방지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일찍 점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한 내용은 자료로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해야 양형에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방향은 기록을 보고 판단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집행유예를 받으면 교도소에 가지 않나요?

A. 집행유예는 유죄와 형을 정하되 일정 기간 그 집행을 미루는 제도입니다. 유예 기간이 사고 없이 지나가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습니다. 다만 유예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등 법이 정한 사유가 생기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

Q. 변론이 끝난 뒤에도 피해자와 합의하면 양형에 반영되나요?

A. 변론종결 후라도 선고 전이라면 합의서를 재판부에 추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가 변론 재개 여부나 제출 자료를 어떻게 다룰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고 담당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이전에 절도 전력이 있으면 집행유예가 어렵나요?

A. 동종 전력은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요소입니다. 그렇다고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피해회복 여부와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같은 사정이 함께 고려됩니다. 결과는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