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상담에서 가장 무겁게 다뤄진 걱정은 실형 가능성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후배의 부탁으로 현장에 갔다가 피해자와 다투던 중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협박했다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음주운전으로 다시 적발되었고, 두 사건이 병합되어 함께 심리를 받게 되었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협박은 법정형이 가볍지 않은 데다 재판 중 저지른 음주운전까지 더해져, 실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과거 폭력 관련 사건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및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부담이었습니다. 법원이 이를 불리한 사정으로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퉈야 할 지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실제로 흉기를 꺼내 피해자를 협박했는지, 곧 특수협박죄가 성립하는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재판 중 음주운전과 과거 전력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재판 단계에서 특수협박 혐의의 사실관계를 다투며 피고인의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동시에 유죄가 인정될 경우에 대비해 양형 준비도 나란히 진행했습니다.

양형 자료의 첫 축은 전력 정리였습니다. 소년보호처분 전력은 있지만 성인이 된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정리해 제시했습니다. 과거 처분과 성인 이후의 이력이 따로 평가되도록 한 것입니다.

두 번째 축은 음주운전이었습니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수준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근거 자료와 함께 내세워, 음주운전 자체의 죄질이 무겁지 않다는 점을 법원에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특수협박과 음주운전 두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유리한 사정을 종합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실형은 면했습니다.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이 함께 부과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재판 중 추가로 음주운전을 저지르고 과거 처분 전력까지 있는 불리한 조건에서도 구금을 피했습니다.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면서 사회 안에서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된 점이 이 결과의 가장 큰 의미입니다.

혐의를 다투는 일과 함께,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에 대비해 양형 자료를 미리 갖추는 일도 형사재판에서는 중요합니다.

동탄, 화성, 오산에서 특수협박이나 음주운전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사건은 관할에 따라 수원지방공소청의 기소를 거쳐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여러 혐의가 겹쳤거나 과거 전력이 있다면 재판 초기부터 사실관계 다툼과 양형 자료 준비를 함께 계획하는 편이 좋습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방향은 상담을 통해 기록을 살펴본 뒤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재판 중에 다른 범죄로 다시 적발되면 두 사건이 함께 재판받나요?

A. 사건의 진행 단계와 법원의 판단에 따라 병합되어 함께 심리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병합되면 두 혐의를 종합해 형이 정해지므로, 새로 발생한 사건이 기존 재판의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아무 부담 없이 풀려나는 건가요?

A. 집행유예는 정해진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는 제도이며,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명령 같은 조건이 함께 붙을 수 있습니다. 유예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질러 일정한 형이 확정되면 집행유예가 취소되거나 효력을 잃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Q. 소년보호처분이나 기소유예 전력이 있으면 양형에 불리한가요?

A. 법원이 불리한 사정으로 참작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전력의 내용, 시기, 이후의 생활 등이 함께 평가되므로 어떤 사정을 어떻게 정리해 제시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