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상담을 청한 의뢰인이 가장 두려워한 것은 실형이었습니다. 승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냈는데, 상대가 고령의 피해자였고 다친 정도도 가볍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고는 진입금지 표지가 있는 일방통행로에서 났습니다. 의뢰인은 그 사실을 미처 알지 못한 채 역주행했습니다. 전동휠체어를 타고 도로에 들어서던 피해자는 차량을 피하려다 넘어졌고, 좌측 대퇴골 경부 골절로 약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혐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이었고, 사건은 형사재판으로 이어졌습니다. 일방통행로 역주행이라는 중한 과실, 피해자의 고령, 중한 상해가 모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벌 수위를 실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낮출 수 있는지, 그리고 피해 회복이 양형에 충분히 반영되는지가 다툼의 중심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사고 경위와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먼저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그다음 형사재판 절차에서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사정을 법원에 충실히 전달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가장 먼저 내세운 것은 피해 회복의 실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자상해보험을 통해 피해자에게 8,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것이 형식에 그친 합의가 아니라 실제로 피해가 회복된 합의임을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이어 두 가지 사정을 함께 소명했습니다.

• 의뢰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앞으로도 피해 보상이 뒷받침된다는 점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어서 재범 우려가 낮다는 점

이 자료들을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의 흐름으로 묶어 제시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의 상해가 무겁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럼에도 실형이 아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실형 가능성이 있던 사건이 재산형으로 마무리된 것입니다.

그 덕분에 의뢰인은 신체의 자유를 제한받지 않고 일상과 직장생활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과실의 정도와 상해의 중함만이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양형에서 함께 살펴볼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동탄, 화성, 오산 지역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라면 형사재판은 보통 수원지방법원에서, 수사와 기소는 수원지방공소청에서 진행됩니다. 피해자가 크게 다친 사고에서는 보험을 통한 배상과 합의를 가능한 한 일찍 살피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 내용과 보험 가입 여부, 전력 같은 사정이 재판에서 어떻게 평가될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자료를 갖춰 개별적으로 판단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교통사고로 상대방이 크게 다쳤다면 반드시 실형을 받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과실의 정도와 상해의 중함이 중요하게 보이지만, 피해 회복 여부, 보험 가입, 전력 같은 사정도 함께 고려됩니다. 다만 결과는 사건마다 달라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Q. 보험으로 합의금을 지급하면 양형에 도움이 되나요?

A. 피해자에게 실제로 배상이 이루어졌다는 점은 법원이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할 수 있습니다. 지급 사실과 합의 내용을 객관적인 자료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참작의 정도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초범이면 벌금형이 나오나요?

A. 초범이라는 점은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근거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형이 정해지지는 않고, 과실과 피해 정도, 피해 회복 노력 등이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