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상담을 청한 의뢰인이 가장 걱정한 것은 형사입건이 되고, 나아가 기소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유흥주점에서 근무하던 상대방이 유사강간을 당했다며 고소했고,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처지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강제로 신체적 접촉을 하고 성적 행위를 강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조사 초기부터 그런 사실이 없다며 전면 부인했습니다. 억울함을 풀고 싶다는 마음에서 법적 조력을 구했습니다. 성범죄 혐의는 사건의 성격상 초기 대응이 특히 중요합니다.

쟁점은 크게 둘이었습니다. 첫째, 상대방 진술만으로 유사강간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진술의 신빙성과 객관적 정황이 경험칙에 맞는지였습니다. 둘째, 객관적인 물적 증거 없이 진술만으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조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해 온 점을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그 바탕 위에서 상대방의 진술을 세부 내용까지 하나씩 검토했습니다.

먼저 상대방이 주장하는 행위의 경과와 정황이 실제 경험칙에 비추어 자연스럽게 설명되는지를 점검했습니다. 합리성과 타당성이 부족한 대목은 구체적으로 짚어 수사기관에 제시했습니다.

이어서 상대방 진술 외에는 범죄사실을 뒷받침할 별도의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습니다. 진술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논리를 수사 과정 내내 같은 방향으로 이어갔습니다.

수사기관은 이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있고, 달리 범행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충분하지 않다고 본 것입니다. 진술의 합리성과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점, 그리고 진술 외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점을 부각한 것이 결과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경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입건 및 기소의 위험에서 벗어나 일상과 생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초기 단계부터 진술의 일관성을 지키고,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꼼꼼히 따져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적 증거가 없는 사건일수록 진술 분석과 법리에 따른 대응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조사를 받기 전이나 조사 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준비하시기를 권합니다.

동탄·화성·오산에서 접수된 비슷한 성범죄 고소 사건이라면, 경찰 수사를 거쳐 송치되는 경우 수원지방공소청에서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재판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다만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이 나는 경우도 있어, 첫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정리해 두는 일이 중요합니다. 고소를 당했다면 조사 일정이 정해지기 전에 사실관계와 대응 방향부터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객관적인 증거 없이 상대방 진술만 있어도 처벌될 수 있나요?

A. 진술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진술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맞는지, 합리적인지를 엄격하게 따져 판단합니다.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있고 이를 뒷받침할 다른 증거가 없다면 증거불충분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Q. 불송치 결정이 나면 사건이 완전히 끝나나요?

A. 불송치는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보내지 않기로 한 결정입니다. 고소인은 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어 다시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결정 이후의 절차도 함께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성범죄 혐의로 고소당했을 때 언제 변호사를 찾아야 하나요?

A. 가능하면 경찰 조사를 받기 전이 좋습니다. 첫 진술이 이후 수사 전체의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점검한 뒤 조사에 임하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