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을 청한 의뢰인이 가장 걱정한 것은 1심에서 선고된 실형이 그대로 굳어져 앞으로의 삶이 막히는 일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와 술을 마신 뒤 벌어진 일로 준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되었고, 원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판결이 나온 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쳤고, 피해자와의 관계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초범이었기에 실형이 삶에 미칠 영향도 컸고, 의뢰인과 가족 모두 심리적 부담이 매우 큰 상태였습니다. 이런 사정에서 형이 너무 무겁다는 점을 다투기 위해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항소심에서 따져야 할 핵심은 원심이 선고한 징역 2년의 실형이 여러 양형 요소에 비추어 과중한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1심 판결 이후에 새로 생긴 피해 회복과 합의의 사정이 양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가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항소이유를 원심의 형량이 제반 양형 요소에 비추어 과중하다는 점으로 분명하게 세웠습니다. 다투는 대상을 형의 무게로 좁혀, 항소심에서 달라진 사정을 중심으로 재판부에 설명하는 방향이었습니다.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에 힘을 쏟았습니다.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보상을 진행했고, 진지한 사과와 소통을 거쳐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가 법원에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직접 표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과 초범이라는 점을 함께 내세웠습니다. 합의, 처벌 불원 의사, 반성, 초범이라는 사정이 따로 놀지 않고 하나의 양형 판단으로 이어지도록 재판부에 설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대전고등법원(청주)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하되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항소심에서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보상을 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법원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직접 표시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초범이라는 점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사회에서 일상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과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실형이 선고된 뒤라도 항소심에서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과 진심 어린 반성이 양형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준 사건입니다.

동탄, 화성, 오산에서 성범죄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이 지역 사건은 수원지방공소청과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더라도 정해진 기간 안에 항소하면 형량을 다시 다툴 기회가 있습니다. 합의와 피해 회복은 시기와 방식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니, 가능한 한 일찍 절차와 일정을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면 항소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형사 재판의 항소는 판결이 선고된 날부터 7일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판결이 확정될 수 있으므로 선고 직후 바로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면 형이 줄어드나요?

A. 합의와 피해 회복은 양형에서 중요하게 살피는 사정 중 하나입니다. 다만 합의만으로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범행의 내용, 반성의 정도, 전과 여부 등이 함께 판단됩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아무 제한 없이 생활할 수 있나요?

A. 집행유예는 정해진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는 제도로, 그 기간을 무사히 지나면 형이 효력을 잃습니다. 다만 사건에 따라 수강명령이나 취업제한 같은 별도의 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 있어, 판결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