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상담을 청했을 때 의뢰인이 가장 걱정한 것은 이 고소가 기소까지 이어지는 일이었습니다. 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을 갑자기 알게 되었고, 형사 입건과 수사 개시 소식을 접한 뒤로 심리적 부담과 불안이 매우 컸습니다. 기소가 되면 사회적, 직업적 불이익이 클 수 있는 중대한 혐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로 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의뢰인과 함께하며 대응 방향을 세웠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강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협박, 그리고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강제성이 인정될 수 있느냐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제출된 증거자료가 의뢰인에게 혐의를 인정할 만큼 충분하냐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경찰 조사를 앞두고 의뢰인과 함께 고소 내용과 관련된 정황을 하나씩 검토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폭행·협박 등 강제성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확인한 내용은 그대로 두지 않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강제성을 인정할 객관적, 물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조사 단계에서는 의뢰인의 진술이 뜻하지 않은 오해를 낳지 않도록 사전에 조력했습니다. 수사기관이 사건의 실체를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진술과 자료를 함께 점검한 것이 이 사건 대응의 뼈대였습니다.

수사를 맡은 경찰서는 수사 결과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의뢰인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강제성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물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소명한 것이 이 결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입건, 검찰 송치, 기소의 위험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일상과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경우에는 초기 대응이 사건의 방향을 좌우하는 일이 많습니다. 억울한 고소라고 생각된다면 수사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와 대응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탄, 화성, 오산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면 통상 관할 경찰서의 수사를 거치고, 송치되는 경우 수원지방공소청에서 기소 여부를 판단하며, 재판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진술 방향과 제출할 자료부터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사건마다 증거와 사정이 다르므로, 비슷한 상황이라면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불송치(혐의없음)란 무엇인가요?

A. 경찰이 수사를 마치고 사건을 검찰에 보내지 않고 종결하는 결정입니다. 혐의없음, 증거 불충분 등이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건은 검찰 송치 없이 경찰 단계에서 마무리됩니다.

Q. 불송치가 되면 사건이 완전히 끝나나요?

A. 고소인은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어 다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정 이후의 절차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사건마다 달라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하면 경찰 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고소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관련 정황과 자료를 정리한 뒤 진술 방향을 점검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조사에서의 진술은 이후 절차에서도 중요하게 쓰일 수 있으므로, 조사 전에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