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상담을 청했을 때 의뢰인이 가장 걱정한 것은 형사 사건에 연루됐다는 사실 자체가 일상과 사회적 평판에 미칠 영향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기미수 혐의로 경찰의 입건 전 조사를 받게 된 상태였습니다. 정식 입건 이전 단계였지만 불안은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따져야 할 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의뢰인의 행위에 사기미수죄의 구성요건인 기망행위가 있었는지입니다. 다른 하나는 편취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입니다. 두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갖춰지지 않으면 사기미수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은 증거관계상 범죄 혐의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지를 살폈습니다. 혐의를 다투는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해 보여 주느냐가 사건의 방향을 가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조사가 본격화되기 전, 수사 초기부터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사건에 참여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의뢰인의 진술과 관련 자료를 하나씩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다음 단계는 이 판단을 수사기관에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의뢰인의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아울러 증거관계상 혐의를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정리해 제시했습니다.

변호의 초점은 수사기관이 막연한 인상이 아니라 증거를 기준으로 사건을 볼 수 있게 하는 데 있었습니다. 사기죄 성립에 필요한 기망행위와 편취 고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소명이 혐의없음 판단에 주요하게 작용했습니다.

경찰은 사기미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판단하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은 수사 단계에서 마무리됐습니다.

그 덕분에 의뢰인은 기소 여부를 다투는 절차 자체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형사 입건에 따른 불이익 없이 사건을 조기에 종결했고, 형사절차의 부담에서도 일찍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처음 상담에서 가장 염려했던 일상과 평판에 대한 부담을 덜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결과였습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막연히 불안해하기보다 증거관계를 분명히 정리해 대응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의 대응이 사건의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탄, 화성, 오산에서 사기미수 같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이 지역 사건은 보통 경찰 수사로 시작해 송치가 이루어질 경우 수원지방공소청에서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기소되어 재판으로 이어지면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입건 전 조사 단계라도 진술 내용과 제출 자료가 이후 판단의 바탕이 될 수 있으니, 조사에 응하기 전에 사실관계와 증거를 먼저 정리해 보시길 권합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대응 방향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입건 전 조사는 정식 수사와 어떻게 다른가요?

A. 입건 전 조사는 정식으로 사건을 접수해 피의자로 올리기 전에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의 진술과 자료도 이후 입건 여부를 판단하는 데 쓰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볍게 보지 말고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사기미수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A. 사기죄는 상대를 속이는 기망행위와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는 편취의 고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미수는 실제로 재산상 이익을 얻지 못했더라도 범행에 착수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망행위나 편취의 고의가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Q.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면 사건은 완전히 끝나나요?

A. 불송치는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수사를 마무리하는 결정입니다. 다만 고소 사건 등에서는 고소인이 결정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사건이 검찰로 송치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와 가능성은 사건마다 다르므로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