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상담에서 의뢰인께 가장 무거운 과제는 이혼 여부 자체보다, 이혼 뒤의 생활을 어떻게 안정시키느냐였습니다.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는 회복하기 어려운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고, 더는 혼인생활을 이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과 함께 위자료 3,000만 원, 재산분할 1억 3,5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오랜 기간 함께 쌓은 재산에 자녀 문제와 거주 문제까지 얽혀 있었습니다. 이혼 여부만 가려서는 끝나지 않는 사건이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혼인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고 위자료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그리고 부부 공동재산을 어느 범위까지 어떻게 나눌 것인지입니다. 여기에 거주 중인 부동산, 자녀 명의로 가입된 보험계약, 연금분할청구권을 어떻게 정리할지도 풀어야 할 문제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소송대리인으로서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상황과 재산 관계를 먼저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 뒤 판결까지 가는 길보다 조정으로 실질적인 이익을 확보하는 길이 낫다고 보고 전략을 세웠습니다.

조정조항에는 받을 돈을 실제로 받을 수 있게 하는 장치와 이혼 이후의 생활을 지탱하는 내용을 함께 담았습니다.

• 재산분할금의 지급기일을 분명히 정하고,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연 10%의 지연손해금이 붙도록 했습니다.
• 의뢰인이 살던 부동산은 임대차계약이 끝날 때까지 무상으로 거주하게 하고, 그동안의 관리비는 상대방이 내도록 했습니다.
• 자녀 명의 보험계약은 계약자 명의를 상대방으로 바꾸도록 했습니다.
• 서로의 연금분할청구권은 포기하는 것으로 정리해 훗날 생길 수 있는 다툼의 여지를 줄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제소합의를 조정조항에 명시했습니다.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두고 같은 다툼이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사건을 확정적으로 닫은 것입니다.

사건은 조정이 성립하면서 길고 소모적인 소송 절차 없이 이혼이 확정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고, 결과는 승소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금 7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지급이 늦어지면 연 10%의 지연손해금이 더해지므로, 약속이 문서에만 머물지 않도록 이행력을 갖췄습니다.

거주 부동산의 무상거주와 관리비 부담, 자녀 보험계약의 명의 변경, 연금분할청구권의 상호 포기까지 함께 정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소송을 더 끌고 가는 부담과 시간 손실을 덜면서, 이혼 이후의 생활 문제까지 한 번에 매듭지을 수 있었습니다.

동탄, 화성, 오산에서 이혼과 재산분할 문제를 겪고 계신다면, 소송이 제기될 경우 수원지방법원에서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혼 사건은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액수만 볼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실제로 이행될 수 있는지와 거주·보험·연금 같은 생활 문제가 함께 정리되는지를 살피셔야 합니다. 조정으로 풀지 소송을 이어갈지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초기 단계에서 전체 방향을 먼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조정이 성립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나요?

A. 가사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기고, 조정조서에 적힌 내용대로 이혼과 재산분할 등이 확정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절차와 후속 신고 방법은 사건마다 다를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재산분할은 어떤 재산이 대상이 되나요?

A. 혼인 기간 중 부부가 함께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이 기본 대상이며, 명의가 한쪽에 있어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여도와 재산의 형성 경위에 따라 분할 범위와 비율은 달라집니다.

Q. 조정조항에 지연손해금을 넣으면 어떤 도움이 되나요?

A. 상대방이 지급기일을 넘기면 정해진 비율의 이자가 붙기 때문에 제때 지급하도록 압박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조정조서는 집행의 근거가 될 수 있어, 지급이 이뤄지지 않을 때 다음 절차를 밟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