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상담에서 의뢰인이 가장 걱정한 것은 다시 실형을 받게 되는 일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저녁 무렵 주차장 인근 도로에서 다른 장소 부근까지 약 500m를,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몰았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단속 때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122%였습니다.

운전 거리는 짧았지만 수치가 낮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음주운전 관련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고, 그 뒤 다시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어긴 경우에 해당했습니다. 그래서 재범에 관한 가중된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었습니다.

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문제 된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높은 수치와 쌓인 동종 전력 탓에 재범 위험성을 엄격하게 볼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다툼의 핵심은 이미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받은 사람에게 다시 실형이 필요한지, 아니면 범행 인정과 반성, 이전 사건과의 시간적 간격 같은 사정을 고려해 사회 안에서 재범 방지를 도모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사건을 운전 거리가 짧다는 점만으로 풀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이번 사건의 수치와 거리만이 아니라 종전 범행의 횟수와 처벌 내용, 마지막 처벌 이후 지난 기간, 재범에 이른 경위를 함께 살핍니다. 집행유예를 받고도 같은 범죄를 반복했다면 종전의 선처가 재범을 막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어 실형 위험이 커집니다.

재판에서 담당 변호사는 혐의를 무리하게 부인하는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측정 결과와 운전 사실을 전제로 두고, 불리한 전력을 외면하지 않은 채 이번 사건에서 참작할 수 있는 사정을 짚었습니다.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전 동종 범행과 이번 사건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이 그 중심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재범 전력과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를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동시에 나이와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도 함께 살폈습니다. 징역형 자체는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을 곧바로 교정시설에 수용할지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교육으로 재범 방지를 꾀할지가 최종 결론을 가르는 지점이 됐습니다.

법원은 징역 1년 6개월의 형을 정하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함께 보호관찰, 16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 수치도 높아 징역형이 선택됐지만, 법정구속을 수반하는 실형은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회생활을 이어 가며 부과된 명령을 이행할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이 결과가 제재 없이 끝났다는 뜻은 아닙니다. 집행유예 기간에도 보호관찰을 받아야 하고, 상당한 시간의 사회봉사와 강의를 마쳐야 합니다.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르거나 준수사항을 어기면 불리한 결과가 따를 수 있으므로 선고 이후의 생활 관리가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누적된 전력과 높은 수치 때문에 실형 가능성이 컸던 사건에서 즉시 수감을 피했다는 점은 의뢰인에게 의미가 큰 결과였습니다.

동탄·화성·오산 지역에서 벌어진 음주운전 사건이라면 일반적으로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열리고, 수원지방공소청이 공소 업무를 맡습니다. 재범 사건은 이전 처벌의 내용과 시기, 측정 수치, 운전 경위에 따라 판단이 크게 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 초기부터 전력 사항과 불리한 사정을 정확히 확인하고, 재판에서 내세울 양형 자료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재범이면 반드시 실형을 받게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은 전력의 횟수와 내용, 마지막 처벌 이후 지난 기간,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여부, 반성 태도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합니다. 다만 재범은 초범보다 훨씬 엄격하게 판단되므로 실형 가능성을 낮게 볼 수는 없습니다.

Q. 과거 집행유예를 받은 적이 있으면 다시 집행유예가 어렵나요?

A.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은 불리한 사정으로 평가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다고 일률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사건마다 전력의 시점과 이번 범행의 경위, 범행 후 태도 등을 함께 살핍니다.

Q.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아무 제재가 없나요?

A. 집행유예는 정해진 징역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미루는 제도입니다. 법원이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 명령을 함께 내릴 수 있고, 유예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르거나 준수사항을 어기면 불리한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