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과 보호자가 처음 상담에서 가장 마음에 두었던 것은 학교 밖 기관에서 채워야 하는 사회봉사 조치였습니다.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봉사 12시간 등의 조치를 받은 학생이었습니다. 심의 결과를 받아본 보호자는 학생의 구체적인 사정에 비해 사회봉사까지 부과한 것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사회봉사는 지정된 외부 기관에서 정해진 시간 동안 봉사활동을 해야 하는 조치입니다. 학교 안에서 교직원의 지도를 받는 학교봉사와는 집행 장소와 방식이 다릅니다. 학교생활과 별도로 일정을 조정해야 하는 부담도 따릅니다. 시간이 같아도 두 조치를 같다고 볼 수 없는 이유입니다.

이미 조치가 내려진 뒤였기 때문에 처분 전체가 부당하다고만 주장해서는 원하는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어느 조치가 문제인지, 그 조치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더 낮은 단계의 조치로도 교육과 선도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사회봉사 12시간 조치의 적정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학교폭력 조치에 대한 행정심판에서는 처분 과정의 절차뿐 아니라 조치가 행위의 내용과 책임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무겁지 않은지도 살핍니다.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라는 목적이 있더라도,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 불이익까지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함께 내려진 여러 조치 가운데 사회봉사만 따로 떼어 심판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봉사시간이 많다는 점만 문제 삼지는 않았습니다. 사회봉사라는 조치의 종류가 이 사건에서 필요했는지,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봉사로도 선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기존 조치를 유지하면 학생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는지를 판단의 중심에 놓았습니다.

조치결정서에 적힌 각 처분이 어떤 이유로 선택됐는지, 학생의 행위와 균형이 맞는지, 더 낮은 단계로 바꿀 여지가 있는지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방향이었습니다. 모든 조치를 한꺼번에 취소해 달라고 하기보다 감경 가능성이 있는 조치를 골라 다투는 편이 쟁점을 선명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사회봉사와 학교봉사가 서로 다른 수준과 방식의 조치라는 점을 전제로 사건을 판단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사회봉사 12시간 조치를 취소하고, 이를 학교에서의 봉사 12시간으로 변경했습니다. 학교폭력 관련 조치가 모두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학교 밖 기관에서 수행해야 했던 조치가 학교 안에서 이행하는 봉사로 낮아져, 의뢰인은 교외 활동의 부담을 덜고 학교의 지도 아래 봉사시간을 이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결과를 조치 전부 취소나 조치 없음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위원회는 학생에게 아무런 조치가 필요 없다고 본 것이 아니라 사회봉사 대신 학교봉사 12시간을 정했습니다. 의뢰인은 변경된 봉사를 정해진 기간 안에 이행해야 합니다. 다만 더 무거운 사회봉사가 그대로 유지될 위험을 막고, 학교생활 안에서 이행할 수 있는 수준으로 조정받았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동탄, 화성, 오산에서 학교폭력 조치를 받고 어느 부분이 과한지 고민하는 학생과 보호자가 계실 수 있습니다. 조치 통지를 받았다면 처분 전체를 막연히 부정하기보다 조치별로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을 나누어 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행정심판 이후 행정소송 단계로 이어지는 이 지역 사건이라면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조치결정서와 심의자료를 일찍 확인해 두면 취소나 감경을 구할 부분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면 조치를 줄이는 것은 불가능한가요?

A. 행위가 학교폭력으로 인정된 경우에도 조치의 종류와 수위는 별도의 판단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인정된 행위에 비해 조치가 과중하다면 행정심판으로 감경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론은 사안의 내용과 심의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사회봉사와 학교에서의 봉사는 무엇이 다른가요?

A. 학교에서의 봉사는 재학 중인 학교 안에서 교직원의 지도를 받으며 이행합니다. 사회봉사는 학교 밖의 지정된 기관에서 수행하므로 일정 조정 등 생활상의 부담이 더 큽니다. 시간이 같아도 조치의 단계와 집행 방식이 다릅니다.

Q. 행정심판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무엇인가요?

A. 조치결정서와 심의 과정에서 확인된 자료를 먼저 살펴 어떤 조치가 어떤 이유로 내려졌는지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뒤 취소나 감경을 구할 조치를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대응 시점과 함께 내려진 다른 조치에 따라 전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