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상담을 청했을 때 의뢰인이 가장 걱정한 것은 항소심에서 형이 지금보다 무거워질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미 한 번 판결을 받은 사건인데도 다시 재판대에 서야 한다는 부담이 컸습니다.

의뢰인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수강 4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실형은 면했지만, 검사는 이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검사가 내세운 항소 이유는 양형부당 하나였습니다. 유죄인지 아닌지를 다투는 재판이 아니라 형의 무게만 다시 따지는 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1심 이후 형을 달리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검사가 양형부당으로 항소하면 항소심이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집행유예를 받은 의뢰인에게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위험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검사의 항소 이유가 양형부당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그리고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을 목표로 변론 방향을 정했습니다.

다음으로 제1심 선고 이후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상황이나 양형에 영향을 줄 새로운 사정이 생겼는지 꼼꼼히 살폈습니다. 검토 결과 양형 조건에 달라진 바가 없다는 점을 정리해 재판부가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했습니다.

법리로는 대법원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을 활용했습니다. 제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원심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원칙입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기준을 이 사건에 적용하면 제1심의 형이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수강 40시간)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양형부당이라는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형이 더해지는 일 없이 원심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의뢰인의 일상생활과 직업적 안정을 지키는 데 의미가 큰 결과였습니다.

동탄·화성·오산에서 음주운전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면, 이 지역 사건은 통상 수원지방법원과 수원지방공소청에서 진행됩니다. 제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더라도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면 다시 판단을 받게 되므로, 항소 이유서의 내용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항소심은 정해진 기간 안에 준비해야 하니 판결 선고 직후부터 대응 방향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검사가 양형부당으로 항소하면 형이 실제로 높아질 수 있나요?

A. 항소심이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제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안에 있다면 원심을 유지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결과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구체적인 사정을 따져 보아야 합니다.

Q. 집행유예 기간 중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되나요?

A.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유예가 취소되고 실형이 집행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정한 준수사항이나 수강명령도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불이익은 사안에 따라 달라지니 변호사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항소심에서 새로운 유리한 사정이 없어도 원심 유지가 가능한가요?

A. 가능성은 있습니다. 제1심 이후 양형 조건에 달라진 바가 없고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항소심이 원심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원심 양형이 왜 타당한지를 법리와 사실관계로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