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상담을 청했을 때 의뢰인이 가장 걱정한 것은 처벌 수위와 전과 기록이었습니다. 10대 소년이었던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혐의의 내용은 온라인 익명 메시지 플랫폼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메시지와 불법 음란 이미지를 수십 회 전송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계정의 이메일 정보, 닉네임의 유사성, 의뢰인의 자백 등 정황을 종합해 혐의를 인정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의뢰인은 사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다만 미성숙한 판단에서 나온 행동이라는 점을 설명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 죄는 유죄가 인정되면 징역형이나 벌금형은 물론 신상정보 등록 같은 보안처분이 뒤따를 수 있어 가족의 불안도 컸습니다. 그래서 다툼의 중심은 혐의를 부인하는 일이 아니라, 검사가 어떤 처분을 내릴 것인가에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적용 조문부터 짚었습니다. 특례법 제13조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신체 접촉이 없어도 성립할 수 있고,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신상정보 등록 대상 범죄이기도 합니다.

수사 초기에는 진술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소년이고 초범이라는 사정을 담은 탄원 자료와 반성문 작성도 체계적으로 도왔습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피해자 측과의 합의에 힘을 쏟았고, 검찰의 조정 절차를 통해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검사에게는 진지한 반성, 범행 기간이 길지 않다는 점, 초범이라는 사정을 소명했습니다. 여기에 의뢰인이 재범 방지 교육 등 자발적인 선도 노력을 이어 가고 있음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선처를 구하는 의견서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담당 검사는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연령, 반성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을 종합해 검사가 재량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전과 기록이 남지 않아 의뢰인의 앞으로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는 결과였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이었지만, 소년이고 초범이라는 점과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의 진정성을 차근차근 소명한 것이 처분에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미성년자가 연루된 사건은 소년법과 성폭력 특례법을 함께 살펴야 하는 만큼, 수사 초기부터 법률 조력을 받는 일이 중요합니다.

동탄·화성·오산 지역에서 접수된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이라면 검찰 단계는 수원지방공소청에서, 재판이 열릴 경우에는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이 유형은 경찰 조사 단계의 첫 진술이 이후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진술 전에 먼저 사건의 쟁점과 합의 가능성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라면 보호자와 함께 절차를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직접 만나거나 신체 접촉이 없어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받나요?

A. 네, 신체 접촉이 없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그림,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면 해당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Q. 기소유예를 받으면 재판을 받지 않나요?

A.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검사가 재량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이어서 재판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연령, 반성 정도, 합의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다만 모든 사건에서 기소유예가 나오는 것은 아니므로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게 되나요?

A. 합의는 처분과 양형에서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이지만, 그것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초범 여부, 반성의 정도, 범행 경위 등도 함께 살펴봅니다. 합의는 감정이 얽히기 쉬운 절차이므로 법률 전문가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