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상담을 청했을 때 의뢰인이 가장 걱정한 것은 억울하게 범죄자로 오인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둔 피의자 신분이었고, 첫 진술이 사건의 방향을 좌우할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동호회를 통해 알게 된 사이로, 일상적인 안부를 주고받던 관계였습니다. 의뢰인의 설명에 따르면 문제가 된 날 밤 시간대에 상대방이 직접 거주지를 찾아와 잠시 이야기를 하자고 했고, 의뢰인이 이를 허락해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평소 상대방의 생활 형편을 걱정해 식료품을 건네며 안부를 살피던 사이여서,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친근함과 격려의 표현으로 여겼습니다. 추행의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도 한결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해당 행위를 문제 삼아 고소했습니다. 이런 사건은 신체 접촉 자체보다 접촉의 경위와 목적, 당시 상황, 당사자 진술, 객관적 정황을 함께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술이 엇갈리면 수사기관은 진술의 신빙성과 제출된 자료를 더욱 꼼꼼히 살피게 됩니다.

담당 변호사가 중심에 둔 쟁점은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만한 사실관계가 객관적 증거로 인정되는지였습니다. 고소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혐의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형사절차에서는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이 요구되므로, 진술만으로 부족하면 다른 객관적 자료와 맞아떨어지는지가 핵심이 됩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의뢰인은 처음부터 강제추행의 의도를 부인했고, 상대방과의 관계와 당시 상황을 일관된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조사에 변호인으로 입회했습니다. 아울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해 의뢰인의 입장이 수사기관에 충분히 전달되도록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경찰은 사건을 검토하며 고소장, 112신고처리표, 피의자 진술 등을 확인했습니다. 수사기관은 고소가 있었다는 사실에 기대지 않고, 확보된 증거 전체를 종합해 범죄 성립 여부를 따졌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고소장, 112신고처리표, 피의자 진술 등을 확인한 결과, 범행을 부인하는 피의자의 주장을 뒤집어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달리 입증할 증거도 없다고 본 것입니다. 이에 따라 강제추행 혐의는 경찰 단계에서 더 이상 형사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결과는 의뢰인의 주장만으로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경찰이 확보한 자료와 진술을 종합해 독립적으로 판단한 결과입니다. 같은 혐의라도 당시 상황, 진술의 일관성, 객관적 자료의 유무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탄, 화성, 오산에서 강제추행 고소를 당해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이 지역 사건은 수사 단계에서 경찰 조사를 거치고 검찰에 송치되면 수원지방공소청, 재판으로 이어지면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조사 전에 당시 상황과 상대방과의 관계, 남아 있는 자료를 먼저 정리해 두면 진술의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진술이 엇갈리는 사건일수록 첫 조사의 내용이 이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조사 일정이 잡혔다면 미리 변호인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하면 반드시 재판까지 가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고소가 접수되면 경찰이 조사한 뒤 혐의가 인정되면 검찰에 송치하고, 증거가 부족하면 불송치로 종결할 수 있습니다. 결론은 사건마다 확보된 증거와 진술에 따라 달라집니다.

Q. 경찰 조사에 변호인이 함께 들어갈 수 있나요?

A. 피의자는 조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고, 변호인이 조사에 입회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은 입회 외에도 의견서를 제출해 피의자의 입장을 서면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Q. 상대방과 진술이 엇갈리면 불리한가요?

A. 진술이 엇갈린다는 사정만으로 유불리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각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지를 함께 살핍니다. 그래서 초기 조사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하고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