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상담을 청했을 때 의뢰인이 가장 걱정한 것은, 회사가 변제 요구에도 응하지 않아 일한 대가를 받을 길이 막혀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사건은 피고 회사에서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 근로자가 낸 임금 청구 소송입니다. 미지급 임금은 1억 8천만원 규모였습니다. 의뢰인은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돌려받기 위해 법적 조치를 택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금액을 얼마나 정확히 셈하느냐였습니다. 미지급 임금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범위를 나누어 계산해야 했습니다. 특히 임금 항목마다 지연손해금이 시작되는 시점과 적용할 이율(연 12%, 연 20%)이 달라서, 이를 가르는 일이 중요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지급되지 않은 임금 내역을 항목별로 하나씩 살폈습니다. 각 항목이 언제 발생했고 어떤 성격의 돈인지 구분하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다음 구분한 결과에 맞추어 지연손해금 이율을 정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 20%와 소송촉진법에 따른 연 12%를 각각 해당하는 금액에 나누어 적용했습니다.

계산한 내용은 청구취지에 그대로 담았습니다. 원금, 지연손해금의 시작 시점, 이율이 한눈에 읽히도록 써서 법원이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했습니다. 소송은 별도의 변론 없이 선고되는 무변론 판결로 이어졌습니다. 변호 활동의 핵심은 다음 두 가지였습니다.

• 미지급 임금 원금 및 지연손해금의 정확한 산정과 법적 근거 제시
• 임금 항목별로 발생 시점을 구분하여 지연이율을 정확히 적용한 청구취지 작성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피고에게 188,001,70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금액이 그대로 인정된 결과입니다.

소송비용도 전부 피고가 부담하도록 정해졌습니다. 의뢰인은 그동안 받지 못했던 임금을 온전히 회복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추가 비용 부담 없이 소송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동탄, 화성, 오산에서 임금을 받지 못해 소송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이 지역 사건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소송에 앞서 체불된 임금을 항목별로 나누고, 각 항목이 언제 발생했는지 정리해 두시면 청구 범위를 따지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연손해금은 항목과 시점에 따라 이율이 달라질 수 있어, 계산을 먼저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사안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체불 임금에 붙는 지연손해금 이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 임금의 성격, 근로자의 퇴직 여부, 지급 기한이 지난 시점에 따라 적용되는 이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 20%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고, 소송촉진법에 따른 이율이 적용되는 구간도 있습니다. 항목별로 나누어 계산해야 하므로 내역 정리가 먼저입니다.

Q. 무변론 판결이란 무엇인가요?

A. 피고가 소장을 받고도 정해진 기간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이 변론 없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선고하는 판결입니다. 다만 모든 사건이 이렇게 끝나는 것은 아니며, 피고가 답변서를 내면 일반 절차로 진행됩니다.

Q. 임금 소송의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A.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쪽이 부담하며, 그 비율은 판결에서 정해집니다. 청구가 일부만 인정되면 비용도 나누어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