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을 받으면 생업과 일상이 어떻게 될지, 이것이 의뢰인이 처음 상담을 청했을 때 가장 크게 걱정한 부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운수업에 종사하고 있었고, 형사처벌 전력은 거의 없었습니다.

사건은 과거 교제했던 상대방과 헤어진 뒤, 지인과 함께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음주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신체 접촉이 있었고,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한 번의 일이었지만 재판을 앞둔 불안은 컸습니다.

다툼의 축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행위가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였고, 다른 하나는 양형이었습니다. 범행 경위, 반성의 정도, 피해 회복 노력을 종합해 어느 정도의 형이 알맞은지를 따져야 했습니다. 특히 음주로 인한 우발적 범행이라는 점과 피해 회복 노력이 양형에 어떻게 반영될지가 중요했습니다. 여기에 유죄가 인정될 때 따라오는 신상정보 공개나 취업제한 같은 조치가 운수업 종사자에게 어떤 무게인지도 함께 살펴야 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사건 초기에 의뢰인과 충분히 상담하며 경위부터 정리했습니다. 그 내용을 바탕으로 범행이 계획된 것이 아니라 음주 상태의 우발적인 상황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법원에 소명했습니다.

다음으로 의뢰인이 잘못을 깊이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전달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한 사실도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적극 주장했습니다. 말로만 하는 반성이 아니라 실제로 한 노력을 함께 보여 주는 데 무게를 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업의 문제를 짚었습니다. 의뢰인이 운수업에 종사하고 있어 신상정보 공개나 취업제한명령이 내려지면 일을 이어가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그런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는 취지로 설득했습니다. 의뢰인의 전력과 직업 사정도 이 주장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은 모두 면제되었습니다.

실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었고, 취업제한명령도 내려지지 않아 의뢰인은 운수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원이 반성, 피해 회복 노력, 생업상의 사정을 함께 살핀 결과였습니다.

동탄, 화성, 오산에서 비슷한 강제추행 사건을 겪고 있다면, 이 지역 사건은 수원지방법원과 수원지방공소청에서 진행됩니다. 수사나 재판이 시작되면 사건 경위를 정리하고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을 어떻게 보일지 일찍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직업상 불이익이 걱정된다면 그 사정도 처음부터 함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강제추행으로 기소되면 벌금형도 가능한가요?

A. 사안에 따라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범행 경위, 반성 정도, 피해 회복 노력, 전력 등이 양형에 함께 고려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Q. 공탁을 하면 양형에 도움이 되나요?

A. 피해 회복을 위해 기울인 노력으로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탁이 곧 감형을 뜻하지는 않고, 다른 사정과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방식과 시기는 사건 상황에 맞게 정해야 합니다.

Q. 신상정보 공개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면제받을 수 있나요?

A. 법원은 범행의 내용, 재범 위험, 피고인의 직업과 생활 사정 등을 살펴 이런 명령을 정합니다. 생업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면 판단에 참고될 수 있습니다. 면제 여부는 사건마다 달라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