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상담을 청한 보호자분들이 가장 마음에 두신 것은 아이의 앞날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였고, 소년보호사건에 회부되어 가정과 학업 양쪽에서 큰 불안을 겪고 있었습니다.

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의뢰인은 타인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자신의 것처럼 제시했습니다. 렌트카 계약을 위해 타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제출한 뒤, 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했습니다. 그 결과 공문서부정행사, 사문서위조 및 행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 여러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수의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었기에, 혐의를 부인하는 방향은 맞지 않았습니다. 관건은 소년의 교화 가능성과 생활환경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보여 줄 수 있느냐였습니다. 목표는 시설 수용이 아니라 보호자 감호 위탁과 같은 경미한 보호처분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 과정에서 소년이 이미 비행예방센터 교육과정에 성실히 참여하며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 점을 재판부에 전달하기 위해 소년이 직접 쓴 교육소감문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소감문에는 '내 행동과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생각이 담겨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이를 근거로 반성의 태도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자리 잡고 있음을 소명했습니다.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고 반성문을 작성한 사실 역시 교화 가능성을 보여 주는 자료로 함께 설명했습니다.

환경 면에서는 부모가 소년을 안정적으로 감호할 수 있는 가정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그리고 시설에 보내는 것보다 가정에서 보호하고 지도하는 편이 재비행을 막는 데 더 효과적이라는 점을 설득했습니다. 반성의 태도와 가정의 보호 능력, 두 가지를 한 흐름으로 묶어 보여 준 것이 변호의 중심이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을 보호자인 모(母)와 부(父)의 감호에 위탁하는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처분으로 결정했습니다.

시설 수용 없이 가정에서 지내며 학업과 일상을 이어갈 수 있게 된 결과입니다. 의뢰인에게는 학업과 생활의 끈을 지킬 기회가 되었고, 가족에게는 아이를 곁에서 지도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동탄, 화성, 오산에서 소년보호사건을 겪고 계시다면, 이 지역 사건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소년보호사건에서는 혐의 내용 못지않게 소년의 반성 태도, 교육 이수 여부, 가정의 보호 여건이 처분 판단에 함께 고려됩니다. 이런 자료는 미리 준비할수록 설명하기 수월하므로, 조사 단계부터 전문가와 상의해 방향을 잡아 두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처분은 어떤 처분인가요?

A. 보호자 또는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소년의 감호를 맡기는 보호처분입니다. 소년이 시설에 들어가지 않고 가정에서 생활하면서 지도를 받게 됩니다. 어떤 처분이 내려질지는 사건마다 다르게 판단됩니다.

Q. 소년보호사건에서 반성문이나 교육 이수 자료가 도움이 되나요?

A. 소년의 반성 정도와 교화 가능성은 처분을 정할 때 살펴보는 사정 중 하나입니다. 교육 참여 내용이나 소년이 직접 쓴 글을 구체적으로 제출하면 재판부가 소년의 상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식적인 글보다는 실제 변화가 드러나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Q. 소년보호처분을 받으면 전과로 남나요?

A. 보호처분은 형사처벌과는 성격이 다른 절차여서, 원칙적으로 전과 기록과는 구별됩니다. 다만 사건의 경과나 처분 종류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