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을 청했을 때 의뢰인과 가족을 가장 무겁게 누른 걱정은 실형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고등학교에 다니던 미성년 시절,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또래 학생들의 얼굴 사진을 성적 이미지에 합성해 제작하고 이를 유포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등 여러 가지였습니다. 법률상 처단형만 따져도 징역 1년 3월 이상으로 예정된 무거운 사안이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고 있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미성년자인 의뢰인에게 실형이 아닌 교화 중심의 처분이 가능한지였습니다. 둘째, 반성과 재범방지 노력, 피해회복 시도가 양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지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수사 초기부터 범행 전부를 시인하고 협조해 온 태도를 재판부에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방어보다 반성의 진정성을 보여 주는 것이 이 사건에서 가장 설득력 있는 출발점이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어 재판 단계에서는 의뢰인의 나이와 성장 상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범행 당시 고등학교 3학년으로 성적 가치관이 미처 성숙하지 못한 상태였다는 점, 사건 뒤 성범죄 예방 심리교육을 이수하며 스스로 재범을 막으려 노력해 왔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활동도 병행했습니다.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를 이끌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고, 이를 통해 피해 회복 노력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였습니다. 여기에 보호자인 모친의 탄원서를 더해 앞으로 지도·감독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소년법상 소년감경과 정상참작감경이 함께 적용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작업이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법정형 하한이 징역 1년 3월인 중대한 사안이었지만 실형은 피했고, 의뢰인은 사회 안에서 교화받을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학업과 사회복귀에 매우 중요한 결과였습니다.

취업제한명령과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도 면제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장래에 남을 불이익을 줄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동탄·화성·오산 지역에서 미성년 자녀가 디지털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된 경우라면, 사건은 수사 단계에서는 수원지방공소청, 재판 단계에서는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이런 사건은 초기에 어떤 태도로 수사에 임하느냐가 이후 양형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성의 내용, 교육 이수, 피해 회복 시도, 보호자의 지도 계획을 가능한 한 빨리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사건 초기에 변호사와 상의해 대응 방향을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미성년자가 디지털 성범죄로 재판을 받으면 반드시 실형이 선고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혐의와 법정형이 무겁더라도 소년법상 감경 여부, 반성 정도, 피해 회복 노력,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해 형이 정해집니다. 다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개별 사정에 맞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Q.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A.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정으로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므로 무리하게 접촉하지 말고, 절차를 지켜 진행해야 합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다른 부수 처분도 따라오나요?

A. 유죄 판결과 함께 수강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등이 함께 정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처분이 붙는지는 혐의와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