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상담을 청한 자리에서 무엇보다 중요했던 것은 사건의 실체를 정확히 밝히는 일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해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고, 혐의를 처음부터 강하게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고소는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일상생활이 흔들렸고 심리적으로도 큰 부담을 안게 된 의뢰인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담당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조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기 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게 된 것입니다.

다툼의 중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추행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다른 하나는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는지였습니다. 결국 상대방 진술을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 그리고 증거가 혐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한지가 사건의 갈림길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수사 초기부터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관계를 하나씩 검토했습니다. 주장의 내용과 그것을 받쳐 줄 자료가 어떻게 맞물리는지 살폈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목격자도, 물증도 없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 진술만으로 범죄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진술의 신빙성을 따져 볼 만한 객관적 뒷받침이 보이지 않는다는 취지였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의 진술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고 합리적이라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의뢰인의 일관된 진술과 정황을 토대로 혐의 사실을 부인하는 입장을 정리해 수사 단계에서 전달했습니다. 이러한 소명이 경찰의 판단 과정에서 검토 대상이 되었습니다.

경찰은 수사 끝에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마무리된 것입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형사 입건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고소로 시작된 불안한 시간이 수사 단계에서 정리된 셈입니다.

강제추행 같은 성범죄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면 초기 대응이 사건의 향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결과는 사건마다 증거와 진술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면 먼저 경찰 조사를 받게 되고, 사건이 송치되면 이 지역에서는 수원지방공소청에서 수사가 이어지며 기소될 경우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조사에 응하기 전에 고소 내용과 자신의 기억을 차분히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진술은 한번 조서에 남으면 이후 다투기 어려울 수 있어, 수사 초기에 변호인과 방향을 상의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불송치 결정이란 무엇인가요?

A. 경찰이 수사한 뒤 혐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사건을 검찰에 보내지 않고 종결하는 결정입니다.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등 사유가 여러 가지이며, 사유는 결정서에 적힙니다.

Q. 강제추행 고소를 당하면 언제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까요?

A. 가능하면 첫 피의자 조사를 받기 전이 좋습니다. 초기 진술이 이후 수사와 재판에서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대응 방향은 사안마다 다르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Q. 불송치가 되면 사건이 완전히 끝나나요?

A. 불송치 결정에 대해 고소인은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어 다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정 이후의 절차도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