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상담을 청했을 때 의뢰인이 가장 걱정한 것은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막막한 마음으로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사고는 야간에 편도 3차로 도로를 달리던 중 일어났습니다. 의뢰인의 차량이 앞서가던 차량을 충격했고, 피해자들에게는 경미한 상해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필요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습니다. 이 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도주치상은 법정형이 무거운 중대 범죄입니다. 실형 선고 가능성까지 열어 두고 대비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은 이미 기소되어 재판으로 넘어간 상태였고, 혐의 자체보다 형을 어떻게 정하느냐가 승부처였습니다. 죄책이 무겁더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를 충분히 보여 주어 벌금형 같은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느냐가 다툼의 중심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사건 초기에 이 혐의가 중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실형을 피하기 위한 양형 전략부터 세웠습니다. 방향은 피해 회복, 반성, 개인적 사정의 세 갈래였습니다.

가장 먼저 움직인 곳은 피해자들 쪽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가 합의 중재에 적극 나서 합의를 신속히 이끌어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피해 회복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법원에 분명하게 소명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서 살피는 중요한 사정 가운데 하나입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의뢰인의 태도를 알리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의뢰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담당 변호사는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이 법정에서 제대로 전해지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가정환경과 성행 같은 개인적 사정을 양형자료로 묶어 제출하며 재판부의 선처를 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합의를 통한 피해 회복, 반성하는 태도,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등 제출된 양형 사유를 충분히 참작한 결과였습니다.

도주치상은 원칙적으로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그런 사건이 실형 없이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면서 의뢰인은 사회생활과 일상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 결과는 이 사건의 사정에 따른 것입니다. 모든 도주치상 사건이 같은 결론으로 끝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합의, 반성, 양형자료 준비가 선고에서 함께 살펴진다는 점은 비슷한 처지에 놓인 분들이 참고할 만합니다.

동탄·화성·오산에서 교통사고 후 현장을 벗어난 일로 도주치상 혐의를 받고 있다면, 이 지역 사건은 수사와 공소가 수원지방공소청에서, 재판이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이 유형은 사고 직후의 대처와 이후의 피해 회복 노력이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절차가 진행될수록 준비할 수 있는 폭이 좁아지니, 가능한 한 이른 단계에서 상황을 정리하고 필요한 자료를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도주치상은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A.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required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나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도주치상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해의 정도와 사고 경위, 현장을 벗어난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A. 합의했다고 해서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점은 형을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합의의 시기와 내용은 사건마다 다르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맞춰 살펴봐야 합니다.

Q. 양형자료로는 어떤 것을 준비하나요?

A.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 반성하는 태도, 가정환경 등 개인적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가 일반적으로 쓰입니다. 어떤 자료가 도움이 될지는 사건마다 달라서, 재판 전에 변호사와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