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상담을 청했을 때 의뢰인이 가장 마음에 두었던 것은 상대방 측이 제출한 통화 녹취 등 증거였습니다. 구체적인 정황 증거가 이미 소송에 나와 있어, 상당한 심적 부담을 느끼고 계셨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 배우자와 만남을 가진 일로, 상대방으로부터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과 자신의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했다며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제3자의 부정행위로 부부공동생활이 침해됐다고 볼 수 있는지, 그렇다면 위자료는 얼마가 적정한지입니다. 특히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기여도와 여러 정황을 따져 3,000만 원이 과다한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상대방이 낸 통화 녹취 등 정황 증거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검토를 마친 뒤에는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자체를 다투기보다, 위자료 액수를 다투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변론은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실질적 기여도를 중심으로 짰습니다. 혼인생활의 기간, 가족관계, 부정행위 이후의 정황처럼 법원이 위자료를 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를 종합해서 제시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청구된 3,000만 원은 과다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부정행위의 기간, 태양, 정도와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사정을 함께 참작해 달라는 것이 변론의 요지였습니다. 소송비용 부담도 마지막까지 함께 살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의 청구를 일부만 받아들여, 의뢰인이 지급할 위자료를 청구액 3,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감액해 인정했습니다. 청구금액 대비 약 33%가 줄어든 결과입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정리되어 의뢰인의 추가 비용 부담도 최소화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실관계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구체적인 사정을 근거로 적정한 액수를 다투는 전략이 주효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경제적 부담이 상당 부분 줄었습니다.

동탄, 화성, 오산에서 위자료 청구 소송을 받으셨다면 관할에 따라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소장을 받으면 답변서 제출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증거와 청구 내용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가 어떤 사실을 입증하는지, 청구액이 적정한지 나누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일찍 상담을 받아 대응 방향을 세우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정행위 위자료 소송에서 청구금액을 그대로 지급해야 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은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위자료 액수를 정합니다. 청구액보다 낮게 인정되는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봐야 합니다.

Q. 상대방이 통화 녹취 같은 증거를 냈다면 다툴 여지가 없나요?

A. 증거가 있다고 해서 액수까지 그대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증거가 무엇을 보여주는지 분석한 뒤, 사실을 다툴지 액수를 다툴지 전략을 정하게 됩니다.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증거관계를 면밀히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Q. 위자료 소송에서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A. 소송비용은 판결에서 당사자 간 부담 비율이 정해집니다. 청구가 일부만 받아들여진 경우에는 각자 부담으로 정리되는 등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부담 비율은 법원의 판단에 따릅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