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상담에서 의뢰인이 가장 두려워한 것은 실형으로 일터와 일상을 잃게 되는 일이었습니다. 혐의는 장기간 공중화장실 등에서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불법촬영, 그리고 성적 목적 공공장소침입이었습니다. 범행이 수십 회에 이르러 실형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상황은 더 무거워져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중 추가 범행이 드러나 두 번째 사건이 생겼고, 두 건은 병합되어 심리되었습니다. 생업을 이어가며 사회생활을 계속할 수 있을지조차 막막한 상태였습니다.

다툴 지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피해자가 다수인 중대한 성폭력범죄에서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까지 피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이 잘못을 분명히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전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변론의 중심을 반성과 재범 방지에 두었습니다.

가장 공을 들인 일은 피해자 합의였습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었기 때문에 합의를 서둘러 진행했고, 그 결과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를 재판부에 분명히 전달해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되도록 했습니다. 반성하는 태도와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도 재판 과정에서 보여 드렸습니다.

재범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뢰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충분히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부수처분은 따로 다투었습니다. 의뢰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를 종합해 제시하면서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모두 면제되었습니다. 명령된 것은 사회봉사 160시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피했고, 기존의 생업과 일상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수의 범행이 문제된 사건이었지만 피해자 합의, 반성, 재범 방지 노력, 개인 사정에 대한 소명이 양형에 함께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동탄·화성·오산에서 발생한 불법촬영 사건이라면 보통 수원지방공소청의 수사를 거쳐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이런 사건은 수사 단계에서 추가 범행이 확인되기도 하므로, 조사를 받기 전부터 진술 방향과 합의 계획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 반성의 내용, 재범 방지 계획 같은 양형자료는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준비할수록 여유가 생깁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초기에 형사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불법촬영 혐의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A. 합의가 곧 무죄나 불기소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서 중요하게 살펴보는 유리한 사정입니다. 사건마다 혐의 내용과 횟수가 달라 결과는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Q. 여러 번 촬영한 경우에도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A. 집행유예 여부는 범행의 횟수와 내용, 피해 회복 정도, 반성의 태도, 전과 유무 등을 종합해 법원이 판단합니다. 횟수가 많으면 불리하게 작용하지만 그것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유리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Q.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도 다투어 볼 수 있나요?

A. 이런 명령은 법원이 개별 사정을 살펴 정하는 부분이어서 면제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사회적 관계 같은 사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면제가 인정될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