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상담을 청했을 때 의뢰인이 가장 두려워한 것은 정식 재판에 넘겨져 형사처벌을 받는 일이었습니다. 군 복무 중 인스타그램을 통해 미성년 피해자들에게 부적절한 사진과 영상을 보냈다는 이유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입건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초범이었습니다. 그래도 상대가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처벌에 대한 불안은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를 깊이 반성하고 있었고, 피해를 회복할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고 싶어 변호인을 선임했습니다.

피의사실 자체는 다투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범이라는 점,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 깊은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이 기소유예로 이어질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수사 초기부터 합의와 재발 방지 노력이 사건의 방향을 가를 요소라고 판단했습니다.

담당 변호사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의뢰인의 태도를 수사기관에 정확히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초범이라는 점과 잘못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알렸습니다. 아울러 피의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소명하는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무엇보다 앞세운 과제는 피해자들과의 합의였습니다. 양측 피해자와 신속하고 원만하게 합의를 이루었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 담긴 합의서를 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재발 방지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겠다는 의지도 의뢰인이 수사기관에 분명히 밝히도록 도왔습니다. 말로만 반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후의 행동 계획까지 함께 보여 주려는 취지였습니다. 이렇게 준비한 합의서, 반성 소명, 교육 이수 의지가 검찰의 판단 자료가 되었습니다.

검찰은 피의사실 인정, 초범,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 깊은 반성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정식 기소와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군 복무와 앞으로의 사회생활에 미칠 불이익을 최소한으로 줄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였습니다.

동탄, 화성, 오산 지역에서 비슷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다면 사건은 수원지방공소청에서 진행되고,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면 수원지방법원에서 다루게 됩니다. 이런 사건은 수사 초기에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과 반성의 내용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처분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의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소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일찍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도 초범이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A. 초범이라는 사정은 검사가 처분을 정할 때 참작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다만 피해자의 연령, 행위의 내용, 합의 여부, 반성 태도 등이 함께 고려되므로 사건마다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A. 합의서와 처벌불원 의사는 유리한 정상으로 평가되지만, 합의만으로 처분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사안의 내용과 반성 태도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Q.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는 무엇인가요?

A. 검사가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기소를 하지 않으면서, 일정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조건을 붙이는 처분입니다.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점에서 형사처벌과는 구별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