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상담을 청한 의뢰인이 가장 두려워한 것은 실형 선고였습니다. 의뢰인은 주점을 직접 운영하는 자영업자였습니다. 직원인 상대방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커졌고, 그 끝에 여러 차례 폭행에 이르렀습니다.

상대방은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상해 및 폭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게다가 과거 폭력 관련 전과와 기소유예 전력이 있어, 같은 유형의 사건이 반복됐다는 점이 크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투어야 할 지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반복된 폭행으로 상해가 발생한 사안에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입니다. 둘째, 별도로 기소된 폭행 부분을 피해자와의 합의로 공소기각에 이르게 할 수 있는지입니다.

담당 변호사가 가장 먼저 본 것은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피해를 실제로 회복하는 일이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과 함께 합의를 직접 추진했습니다. 상해 부분에서는 상당한 합의금을 지급했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받았습니다.

별도로 기소된 폭행 부분은 따로 대응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도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추가로 마련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폭행 혐의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재판의 결론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양형 자료를 꼼꼼히 모았습니다. 의뢰인이 잘못을 깊이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담았습니다. 고령의 조모를 홀로 부양해 온 가정환경도 정리했습니다. 주변 지인들이 작성한 선처 탄원도 함께 재판부에 냈습니다. 전과가 있는 의뢰인이 어떤 사정에 놓여 있는지 재판부가 충분히 살피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법원은 상해 부분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별도로 기소됐던 폭행 부분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실형이 우려되던 의뢰인은 구금되지 않고 신체의 자유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일상과 생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와 양형 자료 준비는 선고 결과에 영향을 준 핵심 요소였습니다. 다만 결과는 사건마다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동탄, 화성, 오산에서 비슷한 폭행·상해 사건으로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이 지역 사건은 보통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수사와 공소는 수원지방공소청이 맡습니다. 전과나 기소유예 전력이 있다면 선고 전망을 일찍 점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는 피해자와의 감정이 더 굳어지기 전에 시작할수록 선택지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자료를 언제 준비해야 하는지는 사건 단계에 따라 다르므로, 가능한 한 초기에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해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A. 합의는 양형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사정이지만, 상해 사건은 합의만으로 처벌이 사라진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반면 폭행죄처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으면 공소기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유형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혐의와 절차 단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전과가 있으면 집행유예를 받기 어려운가요?

A. 전과는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그것만으로 집행유예 가능성이 닫히지는 않습니다. 피해 회복 여부, 반성의 태도, 부양가족 등 가정환경 같은 사정이 함께 평가됩니다. 구체적인 전망은 사건마다 다르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은 어떤 의미인가요?

A. 집행유예는 유죄로 징역형이 선고되더라도 정해진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는 제도입니다. 그 기간을 무사히 넘기면 형 선고의 효력이 사라집니다. 사회봉사명령은 일정 시간 무상으로 봉사활동을 하도록 하는 조건이며, 법원이 함께 명할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