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상담에서 의뢰인이 가장 걱정한 것은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구속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1심에서는 벌금 1,200만 원이 선고되었지만, 검사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끝났다고 여겼던 재판이 다시 열리면서 상황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사건의 사정은 가볍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정차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았습니다. 재범이라는 점, 높은 수치, 사고까지 발생했다는 점이 한꺼번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가 받아들여지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핵심은 유죄 여부가 아니라 양형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재판부에 충분히 보여 주어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에 이를 수 있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두 가지에 힘을 실었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범행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검사가 형이 가볍다고 다투는 재판이었던 만큼, 반성의 태도가 말뿐이 아니라 변론 전반에서 드러나도록 했습니다.

다음으로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재범이라는 사실만 놓고 보면 의뢰인이 상습적인 중범죄자로 비칠 수 있었습니다. 처벌 전력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짚어 재판부가 그런 시각으로만 사건을 보지 않도록 설득했습니다.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와 사고라는 불리한 사정은 그대로 둔 채, 그 위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하나씩 쌓아 올리는 방식이었습니다. 실형과 집행유예의 경계에 놓인 사건에서는 이런 정상 하나하나가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벌금형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함께 명해졌습니다.

벌금형보다 무거운 징역형이 선고되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그래도 집행이 유예되어 의뢰인은 실제 구금을 피했고, 일상생활과 생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 태도, 그리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었다는 점이 실형을 피하는 데 중요한 근거로 고려되었습니다.

동탄, 화성, 오산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건이라면 일반적으로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수원지방공소청이 공소 업무를 맡습니다. 1심 결과에 검사가 항소하면 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선고 이후에도 대응 방향을 다시 정해야 합니다. 재범이거나 사고가 있었다면 반성의 내용과 처벌 전력 같은 양형 자료를 일찍부터 갖춰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니 구체적인 상황은 담당 변호사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심에서 벌금형이 나왔는데 검사가 항소하면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나요?

A. 검사가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하면 항소심이 원심을 파기하고 더 무거운 형을 정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 징역형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결과는 사안과 제출된 양형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집행유예는 어떤 제도인가요?

A. 징역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그 집행을 미루는 제도입니다. 유예 기간을 무사히 지나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습니다. 법원이 사회봉사나 수강을 함께 명할 수 있고, 유예 기간 중 지켜야 할 사항을 어기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

Q. 음주운전 재범인데 항소심에서 어떤 점을 준비해야 하나요?

A. 일반적으로 반성의 태도, 처벌 전력의 범위,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 같은 양형 자료가 살펴집니다. 어떤 자료가 도움이 될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구체적인 사정을 정리해 대응 방향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