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을 청한 의뢰인에게 가장 큰 문제는 지인에게 건넨 돈을 돌려받을 길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빌려준 돈과 동업 투자금이 모두 상대방에게 있었고, 상대방은 약속한 변제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작은 차용증을 쓰고 소액을 빌려준 일이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뽑기방 사업을 함께 운영하자고 제안했고, 의뢰인은 이에 따라 거액의 투자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사업 개시를 계속 미뤘고, 사업은 시작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은 동업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투자금 반환을 요청했지만, 상대방은 반환 약속마저 지키지 않았습니다.

검토할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대여금 채권과 동업계약 해지에 따른 투자금 원상회복 청구를 하나의 지급명령 절차로 묶어 청구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둘째, 돈이 오갔다는 사실과 해지 및 반환 약속의 경과를 객관적 증거로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이 돈을 빌려주고 투자금을 지급하기까지의 경위를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현금 출금내역, 메시지를 한데 모아 어느 돈이 어떤 성격인지 구분되도록 정리했습니다.

그중 중요한 자료는 상대방이 보낸 문자였습니다. 상대방이 현금 1,500만원을 받았다고 스스로 인정한 내용이어서, 투자금 지급 사실을 두고 다툴 여지가 크게 줄었습니다.

다음으로 사건의 흐름을 시간 순서대로 구성했습니다.

• 사업 개시일이 여러 차례 연기되다가 끝내 사업이 시작되지 못한 경과
• 의뢰인이 동업계약 해지 의사를 분명히 전달한 시점
•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하고도 이행하지 않은 경과

이렇게 투자금 반환 청구의 근거를 세운 뒤, 대여금 미변제액과 투자금 원상회복 청구를 하나의 지급명령 신청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였습니다. 상대방에게 원금 15,780,000원 및 각 지연손해금 전액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별도의 소송 없이 강제집행에 나설 수 있는 집행권원을 확보했습니다.

지인 사이의 금전거래나 동업 투자에서는 평소 주고받은 메시지와 계좌 거래내역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이런 자료를 미리 챙겨 두면 권리를 주장할 때 도움이 됩니다.

동탄, 화성, 오산에서 지인과의 대여금이나 동업 투자금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이 지역 사건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관할은 상대방의 주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에 앞서 차용증, 이체 내역, 메시지처럼 돈이 오간 사실과 반환 약속을 보여 주는 자료부터 모아 두시길 권합니다. 자료가 어느 정도 갖춰졌는지에 따라 지급명령으로 갈지, 다른 절차가 나은지 판단이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A. 지급명령은 법원이 서면 심사로 내리는 결정이고, 상대방에게 송달된 뒤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신청이 없어야 확정됩니다. 확정되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되지만, 실제로 돈을 회수하는 일은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상대방이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통상의 소송 절차로 넘어갑니다. 이때는 청구의 근거와 증거를 두고 재판에서 다투게 되므로, 신청 단계부터 자료를 꼼꼼히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빌려준 돈과 동업 투자금을 한꺼번에 청구할 수 있나요?

A. 두 청구의 상대방과 내용이 정리되어 있다면 하나의 신청으로 묶어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각 청구의 원인과 증거가 다르므로, 사안별로 청구 방식을 검토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