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상담을 청하셨을 때 의뢰인이 가장 걱정하신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이미 같은 종류의 전력이 있다는 점, 그리고 크게 다친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처벌이 어느 수위까지 갈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사고는 교차로에서 일어났습니다. 의뢰인은 좌회전을 하던 중 신호를 위반했고, 직진 중이던 이륜차 및 승용차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들이 각각 상해를 입었고, 그중 한 분은 약 9주간 치료가 필요한 중한 골절상이었습니다. 사건은 신호위반에 따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다뤄졌습니다.

신호위반으로 인한 업무상 과실 자체는 다투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합의 여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양형에서 어떻게 평가되는지가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상해 정도가 서로 다르다는 점에서 출발했습니다. 한 가지 방식으로 대응하기보다 피해자별로 접근을 달리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피해자들: 신속히 접촉해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습니다.
•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나, 피해 회복 의지를 보이기 위해 일정 금원을 법원에 공탁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했습니다.
• 의무보험: 의뢰인 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치료비와 손해배상이 실질적으로 보장된다는 점을 함께 강조했습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의뢰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차분히 전달했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더라도, 그 공백을 메우려고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었지만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의뢰인은 일상과 생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거나 합의가 어려운 사고에서는, 피해자별 사정에 맞춘 대응과 공탁 같은 피해 회복 조치가 양형 판단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결과는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탄, 화성, 오산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형사사건이라면 통상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수사와 공소 업무는 수원지방공소청이 맡습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거나 동종 전력이 있다면 초기에 피해자별 상해 정도와 합의 가능성부터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가 어려운 피해자가 있더라도 공탁처럼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재판 전에 상황에 맞는 대응을 미리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으면 처벌이 무거워지나요?

A. 합의 여부는 양형에서 중요하게 보는 사정 중 하나입니다. 합의가 어렵더라도 공탁 등으로 피해 회복 의지를 보이면 참작될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상해 정도와 전력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신호위반 사고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A. 신호위반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정한 중과실 사유에 해당해, 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합의가 되었더라도 처벌 대상에서 벗어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 가입으로 치료비와 손해배상이 보장되는 점은 재판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Q. 동종 전력이 있으면 반드시 실형이 선고되나요?

A. 동종 전력은 불리한 사정이지만 그것만으로 형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사고 경위, 피해 정도, 합의와 피해 회복 노력, 반성 태도 등이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