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상담을 청하셨을 때 의뢰인이 가장 마음에 둔 것은 이미 중한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상태에서 추가 혐의가 인정되면 불이익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수용 생활을 이어가면서 형사 절차에도 따로 대응해야 하는 부담이 더해진 상황이었습니다.

일은 같은 방에 있던 상대방과의 갈등에서 시작됐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의 발언과 신체접촉을 문제 삼아 고소했고, 의뢰인은 모욕과 성추행 혐의로 입건되셨습니다.

두 혐의는 다툼의 지점이 달랐습니다. 모욕 혐의는 상대방이 고소를 취하했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성추행 혐의는 신체접촉이 서로 간에 이루어진 것인지, 일방적인 추행이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갈등이 벌어진 경위를 처음부터 차근차근 살폈습니다. 혐의가 둘이고 성격이 달랐기 때문에 각각 나누어 대응 방향을 세웠습니다.

모욕 혐의에서는 상대방이 이미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공소권없음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조력했습니다.

성추행 혐의에서는 일방적인 추행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근거로 삼은 것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 상대방이 조사 과정에서 스스로 신체접촉이 쌍방 간에 이루어졌다고 인정한 점
• 의뢰인과 상대방이 동일한 사안으로 함께 징벌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치 10일의 징벌을 받은 전력이 확인된 점

상대방 본인의 진술과 시설 내 징벌 이력이라는 객관적인 자료를 맞물려 제시함으로써, 사건의 실제 모습을 수사기관이 바르게 파악하도록 했습니다.

모욕 혐의는 고소취하에 따라 공소권없음 처분을, 성추행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추가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실 수 있었습니다.

교정시설 안에서 생긴 분쟁으로 모욕이나 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상대방과의 관계가 쌍방이었는지와 조사 경위를 객관적으로 밝히는 일이 중요합니다. 초기부터 변호인과 함께 사실관계를 정리해 대응하시기를 권합니다.

동탄, 화성, 오산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면 수사 결과에 대한 처분은 수원지방공소청에서, 재판이 열릴 경우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수용 중에 생긴 다툼이라도 고소가 접수되면 일반 형사 사건과 같은 절차를 밟게 됩니다. 조사를 받기 전에 사건 경위와 당시 상황을 정리해 두면 이후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혐의가 여러 개라면 각각의 쟁점을 나누어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모욕 혐의로 고소당한 뒤 상대방이 고소를 취하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죄입니다. 그래서 고소가 적법하게 취하되면 공소권없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다만 취하 시기와 방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쌍방이 서로 신체접촉을 했다면 추행 혐의가 인정되지 않나요?

A.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접촉의 경위, 당시 상황, 양쪽 진술이 일치하는지 등을 종합해 추행 여부를 판단합니다. 다만 쌍방 관계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으면 방어에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Q. 수용 중에 형사 고소를 당하면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A. 수용 중이라도 피의자로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변호인은 사건 경위를 정리하고 조사에 대비한 의견을 세우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조사 초기에 상담을 받을수록 대응 방향을 잡기 수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