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상담을 청했을 때 의뢰인이 가장 걱정한 것은 벌금이나 형량보다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일이었습니다.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의 직원이었던 상대방에 대한 강제추행 및 강제추행미수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과 직원이라는 관계에서 벌어진 일이어서 사안을 가볍게 볼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고, 유죄 여부를 다투기보다 진지한 반성과 피해 회복으로 선처를 구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처벌 수위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유형의 재판에서는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같은 부수처분이 함께 문제 될 수 있고, 명령이 내려지면 이후의 사회생활과 직업 활동에 미치는 불이익이 매우 큽니다. 어느 정도의 형이 적용되는지, 그리고 공개·고지명령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가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사건인 만큼,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보여 줄 수 있느냐에 힘을 실었습니다. 가장 먼저 피해자와의 합의가 적극적으로 진행되도록 도왔고, 상당한 금액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면서 원만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의뢰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사건 이후 스스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수강하는 등 재범을 막으려 자발적으로 노력해 온 사정도 자료로 정리해 재판부에 소명했습니다. 반성의 태도가 말에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확인된다는 점을 보여 주려는 것이었습니다.

부수처분에 대해서는 따로 의견을 냈습니다. 동종 범죄전력이 없어 재범 위험성을 단정하기 어렵고, 이수명령과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개·고지명령이 내려지면 돌이키기 어려운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짚었습니다.

법원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취업제한명령만을 명했습니다. 의뢰인이 가장 우려했던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실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어 의뢰인은 신상이 외부에 공개되는 가장 큰 불이익을 피했고, 일상생활과 경제활동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과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자료로 갖춰 소명한 것이 이 사건에서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동탄·화성·오산에서 비슷한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된다면 사건은 관할에 따라 수원지방공소청의 수사 지휘와 기소를 거쳐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이런 사건은 형량뿐 아니라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같은 부수처분이 어떻게 될지도 함께 다뤄지므로 재판 전에 이 부분까지 미리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 시도와 양형자료 준비에는 시간이 걸리고, 당사자가 직접 연락하면 오해가 생길 수 있어 일찍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유죄가 되면 늘 내려지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이 범행의 내용, 재범 위험성, 전력 등 여러 사정을 살펴 판단하며, 면제 여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재판 과정에서 관련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나요?

A. 강제추행은 합의만으로 처벌이 사라지는 범죄가 아닙니다. 다만 진지한 피해 회복과 합의는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되는 사정이 됩니다. 합의는 오해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변호사를 통해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초범이면 벌금형으로 끝나나요?

A. 초범이라는 사정은 유리하게 보는 요소이지만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범행의 내용과 정도, 피해 회복 여부,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종합해 형이 정해집니다. 각 사정을 자료로 준비해 두면 재판부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