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상담에서 의뢰인이 가장 걱정한 것은 조사 결과 혐의가 인정될 경우 받게 될 불이익이었습니다. 온라인 게임을 하던 중 상대방과 언쟁이 붙었고, 감정이 격해진 나머지 거친 말을 내뱉은 것이 발단이었습니다.

상대방은 그 발언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통신매체이용음란 행위라며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게임 실력 문제로 다투다 나온 감정적 표현일 뿐 성적인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툼의 중심에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요건이 있었습니다. 이 죄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발언이 거칠었는지보다, 그 말이 나온 맥락과 전후 사정에 비추어 그런 목적이 인정되는지가 판단의 기준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발언이 나온 전후 상황을 처음부터 끝까지 따져 보았습니다. 그 결과 해당 발언이 게임 실력을 두고 벌어진 언쟁 과정에서 나온 감정적 표현이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어 소명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게임 내 대화 내역과 양 팀의 게임 스코어를 근거로, 대화가 게임 실력 문제에서 시작된 다툼이었음을 보여 주었습니다. 대화 어디에도 성적인 주제나 맥락이 끼어들지 않았다는 점도 같은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법리 면에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려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려는 목적이 필요하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의뢰인의 발언은 언쟁 중 감정이 격해져 나온 것일 뿐 그런 목적이 없었다는 의견을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전했습니다. 수사기관이 이를 받아들여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사건은 불송치로 정리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지 않고 마무리되어,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났습니다.

이 사건에서 결과를 가른 것은 발언의 목적성을 보여 주는 객관적 자료였습니다. 게임이나 채팅 중 거친 표현을 했다가 같은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면, 대화 내역처럼 맥락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조사 전에 차분히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탄, 화성, 오산에서 온라인 대화나 게임 중 발언 때문에 고소를 당했다면, 사건은 수사 단계를 거쳐 재판에 이르게 될 경우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되고 검찰 단계는 수원지방공소청이 맡게 됩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먼저 대화 전체를 훼손 없이 보관하고, 발언이 나온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같은 표현이라도 맥락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진술하기 전에 변호사와 쟁점을 점검해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거친 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이 죄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되어야 성립합니다. 표현이 거칠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말이 나온 맥락과 전후 사정을 함께 살핍니다.

Q. 온라인 게임 대화 내역이 수사에서 도움이 되나요?

A. 대화 내역은 발언이 어떤 흐름에서 나왔는지 보여 주는 객관적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일부만 발췌하기보다 전후 대화를 함께 보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자료를 어떻게 제출할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상담을 통해 정하시기 바랍니다.

Q. 불송치 결정이 나면 사건이 완전히 끝나나요?

A. 불송치는 수사기관이 사건을 검찰에 보내지 않고 종결하는 결정입니다. 다만 고소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등 절차가 이어질 여지가 있어, 결정문의 내용과 이후 절차를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