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상담에서 의뢰인이 가장 걱정한 것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주주명부상 명의가 바뀌지 않아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주주로서의 권리를 주장했지만, 상대방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명부에 이름이 오르지 않으면 회사를 상대로 주주 지위를 내세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당사자끼리 주장만 주고받아서는 풀리지 않는 상태였기에, 법원의 판단으로 권리관계를 확정하고 명부까지 바로잡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담당 변호사에게 소송 대리를 맡겨 주주권 확인 및 명의개서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다투어질 문제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의뢰인이 해당 주식의 실질적인 주주임을 법적으로 확인받을 수 있는지, 다른 하나는 회사를 상대로 주주명부상 명의개서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소장을 내기 전에 의뢰인이 실질적인 주주임을 뒷받침하는 사실관계와 자료를 하나씩 검토했습니다. 명의개서 청구는 실질적인 주주임이 드러나야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힘을 실었습니다. 검토한 내용은 청구원인에 체계적으로 반영하고, 증빙자료도 정리해 소장에 담았습니다.

청구는 상대방별로 나누어 구성했습니다. 피고 개인에게는 주주권 확인을, 피고 회사에게는 명의개서절차 이행을 함께 구했습니다. 하나의 소송에서 두 청구를 같이 제기해, 법원이 권리관계와 명부 정정이라는 사건의 전체 모습을 한 번에 파악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소송이 시작된 뒤 피고들은 별다른 다툼 없이 무변론으로 대응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런 경우 법원이 청구원인 사실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도록 소송 전략을 세워 두었습니다. 상대방이 다투지 않는 재판일수록 소장 단계에서 청구원인과 증빙이 얼마나 갖추어졌는지가 결과를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피고 개인에 대하여는 의뢰인에게 주식의 주주권이 있음을 확인했고, 피고 회사에 대하여는 주주명부상 명의를 의뢰인으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도 피고들이 모두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주주로서의 지위를 법적으로 확인받았고, 주주명부상 명의까지 되찾았습니다. 청구 취지가 그대로 받아들여진 완전한 승소였습니다. 명부 정정은 이후 주주권을 행사하는 출발점이 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동탄·화성·오산에서 주식 명의개서나 주주권 확인을 둘러싼 분쟁을 겪고 있다면, 관할에 따라 수원지방법원에서 민사소송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분쟁은 주식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 줄 자료가 어떻게 갖추어져 있느냐에 따라 소송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명의 변경을 거부하는 단계라면, 소를 내기 전에 가진 자료를 정리하고 누구를 상대로 무엇을 청구할지 먼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주식을 갖고 있는데 회사가 명의개서를 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 먼저 실질적인 주주임을 보여 주는 자료를 정리해 명의개서를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도 거부되면 회사를 상대로 명의개서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주식의 귀속을 다투는 상대방이 따로 있다면 그 사람을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함께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주주권 확인 소송과 명의개서절차 이행 소송은 무엇이 다른가요?

A. 주주권 확인 소송은 해당 주식에 대한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법원에서 확정받는 소송입니다. 명의개서절차 이행 소송은 회사에 주주명부상 명의를 바꾸라고 구하는 소송입니다. 두 청구를 한 소송에서 함께 제기하기도 하는데, 구체적인 구성은 사안마다 달라집니다.

Q. 상대방이 소송에서 아무 대응을 하지 않으면 저절로 이기나요?

A. 상대방이 다투지 않더라도 청구가 자동으로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은 소장에 적힌 청구원인이 청구를 뒷받침하는지 살펴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대응과 관계없이 청구원인과 증빙자료를 충실히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