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상담에서 의뢰인이 가장 걱정한 것은 이혼 그 자체보다 두 아이였습니다. 미성년 자녀 두 명의 친권과 양육권을 지킬 수 있을지가 가장 마음에 걸리는 문제였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기간 혼인관계를 이어 왔지만, 부부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무너져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이혼에는 양육비, 면접교섭, 재산분할 같은 정리할 일이 뒤따랐습니다. 이를 상대방과 원만하게 매듭지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소송대리를 맡기고 조정절차로 사건을 풀기로 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크게 둘이었습니다. 하나는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누구로 지정할 것인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양육비·면접교섭·재산분할 등 이혼에 따르는 조건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정할 것인가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의 가정 상황과 자녀들의 복리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아이들에게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이어 주려면 의뢰인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조정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설득했습니다.

다음으로 금전과 생활에 관한 조건을 다뤘습니다. 양육비 액수, 면접교섭 방식, 재산분할 조건에 대해 의뢰인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조정안을 마련해 제시했습니다. 막연한 주장에 그치지 않고 조건별로 안을 내놓았기 때문에, 상대방과 이견을 좁힐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양육비, 면접교섭,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를 조정 절차 안에서 원만하게 이끌어 냈습니다.

조정이 성립되어 의뢰인과 상대방은 이혼했고, 의뢰인이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자녀 1인당 월 7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재산분할은 각자 명의 재산을 그대로 귀속받는 방식으로 정리되었고, 의뢰인에게 불리한 채무 부담 없이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로써 자녀들을 안정적으로 양육할 법적 기반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동탄·화성·오산에 사시면서 이혼 조정을 준비 중이라면, 이 지역 사건은 수원지방법원 관할에서 진행됩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친권자와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 조건을 함께 정리해야 하므로 미리 원하는 양육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안마다 상황이 달라 조정으로 풀릴지, 재판이 필요할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절차가 막막하다면 일찍 상담을 받아 방향을 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 조정에서 친권자와 양육자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A. 부모가 합의하면 조정에서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어려우면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양육 환경과 양육 계획 등을 살펴 판단하게 됩니다.

Q. 조정이 성립하면 양육비도 함께 정해지나요?

A. 양육비 액수와 지급 방식은 조정에서 함께 합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그 내용이 조정조서에 담기므로, 합의한 조건을 구체적으로 적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재산분할은 꼭 재산을 나누어야 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부부가 합의하면 각자 명의 재산을 그대로 갖는 방식으로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 적절한지는 재산과 채무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