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이 처음 상담을 청했을 때 가장 마음에 걸린 것은 절차의 부담이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소송까지 감당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대방을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대형 법무법인을 선임해 적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다투는 강도가 높아질수록 의뢰인이 짊어질 절차의 짐도 가볍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 그리고 그에 걸맞은 배상액을 받아낼 수 있는지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소장 단계부터 내용을 구체화했습니다. 배우자와 상대방 사이의 부정행위 경위, 그리고 그로 인해 의뢰인이 겪은 정신적 고통을 하나씩 정리해 소장에 담았습니다. 청구의 근거와 손해의 내용을 처음부터 분명히 해 두는 일은 이후 모든 공방의 출발점이 됩니다.

소송이 시작되자 상대방은 대형 법무법인을 앞세워 적극적으로 다퉜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에 맞서 사실관계와 손해의 정도를 명확히 주장하며 상대방의 책임을 입증해 나갔습니다.

재판이 이어지는 동안에는 합리적인 배상액 수준도 적극적으로 제시했습니다. 판결까지 가는 길만 고집하지 않고, 화해권고로 매듭짓는 방법을 열어 둔 것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주장과 당사자 간의 이익, 그 밖의 여러 사정을 종합해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1,8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청구금액 3,000만 원 중 6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지급하지 않을 경우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더해지도록 해 이행을 확보했습니다.

의뢰인은 장기간 소송을 끌고 가지 않고도 비교적 빠르게 실질적인 배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법무법인을 선임했는지보다, 사실관계와 피해를 분명하게 정리해 대응하는 일이 중요했던 사건입니다.

동탄·화성·오산에서 배우자 부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를 겪고 계시다면, 이 지역 사건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부정행위의 경위와 정신적 피해를 어떻게 정리할지 먼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다투더라도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진행 양상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사정을 가지고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화해권고결정이란 무엇인가요?

A. 소송 중 법원이 당사자들의 이익과 여러 사정을 고려해 분쟁을 끝낼 방안을 결정으로 제시하는 제도입니다.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이의신청이 있으면 결정은 효력을 잃고 소송은 계속됩니다.

Q.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부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면 배우자뿐 아니라 부정행위 상대방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인정 여부와 금액은 부정행위의 경위와 기간,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사건마다 달라집니다.

Q. 상대방이 대형 법무법인을 선임하면 불리해지나요?

A. 어느 법무법인을 선임했는지가 결론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재판에서는 사실관계와 손해의 내용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