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상담에서 의뢰인이 가장 걱정한 것은 실형이었습니다.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의뢰인은 이를 거부했고, 사건은 거기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어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음주측정거부에 더해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까지 받게 된 것입니다. 혐의가 겹치면서 의뢰인의 불안은 한층 커졌습니다.

이 사건에서 따져야 할 것은 혐의 하나하나의 무게였습니다. 각 혐의의 경중을 헤아려 알맞은 형량을 이끌어내는 일이 핵심이었고, 그중에서도 실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이 놓인 복합적인 혐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음주측정거부,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가 어떤 구조로 겹쳐 있는지 하나씩 살펴 대응 방향을 정했습니다.

방향은 벌금형 마무리였습니다. 이를 위해 양형에 유리하게 볼 수 있는 자료를 적극적으로 준비해 제출했습니다. 혐의가 여럿인 사건일수록 처벌의 수위는 법원이 어떤 사정을 알고 판단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료에서 다룬 내용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의뢰인의 반성 정도, 재범을 막으려는 의지, 그리고 사건 경위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입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사정들을 충실히 소명해 법원이 의뢰인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여러 혐의가 결합된 중한 사안이었지만, 신병 구속이나 실형 없이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실형 가능성을 안고 시작한 사건이 벌금형으로 정리된 것입니다. 혐의가 겹친 형사사건에서는 혐의별로 차분히 대응하고 양형 자료를 빠짐없이 준비하는 일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되도록 이른 시기에 법률 전문가와 사건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탄, 화성, 오산에서 음주측정거부나 공무집행방해 사건을 겪고 계신다면, 사건은 관할에 따라 수원지방공소청의 수사와 수원지방법원의 재판 절차로 이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혐의가 겹친 경우에는 어느 것이 형량에 크게 작용하는지 초기에 가늠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체포나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진술을 하기 전에 먼저 상담을 받아 대응 순서를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을 보여줄 자료도 일찍부터 준비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실제 음주 수치가 나오지 않아도 처벌받나요?

A.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수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볍게 볼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Q. 체포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욕을 하거나 몸싸움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그 행위는 음주측정거부와는 별개로 공무집행방해로 다뤄질 수 있고, 경찰관이 다친 경우에는 상해 혐의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혐의가 여러 개이면 전체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어 각각에 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Q.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내용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어떻게 하나요?

A.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짧으니 약식명령서를 받으면 곧바로 내용을 확인하고 대응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